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209호 / 2025년 8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10월호 원고 모집 공고 (~8/10)

저스티스 통권 제208호 / 2025년 6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0)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현안보고서 제2025-07호 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동향"

한국법학원장,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창립 출범식에서 축사

한국법학원장, 2025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축사

한국법학원장, (사)한국경영법률학회 2025년 하계국제학술세미나에서 축사

[해외 법제동향]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제·개정법] 2025년 7월 시행 주요 법령

[해외 법제동향] 오만, 「개인소득세법」 제정

[대법원 최신판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250807)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

(250904) [한국국제사법학회] 2025년 연차학술대회

(250828)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71회 정기연구회

(250825) [한국형사판례연구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25년 8월 공동학술대회

(~250818) 인하대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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