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4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4-03 | eISBN | 979-11-92192-97-0 (95360) |
| 저자 | 배효정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제1절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 제2절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
- 제3장 상법 제664조에 대한 법적 검토
- 제1절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2절 상법 제664조와 유사한 준용규정 관련 해외 입법례
- 제3절 상법 제664조의 준용범위 및 방식에 대한 평가
- 제4절 현행법상 상법 제664조에 대한 해석론
- 제4장 상법 제664조에 대한 합리적 정비방안
- 제1절 상법 준용규정에 대한 정비 방향
- 제2절 상법 준용규정에 대한 구체적 정비방안
- 제3절 소결
- 제5장 결론
- 제1절 논의의 정리
- 제2절 향후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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