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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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4-02 | eISBN | 979-11-989425-2-4 (95360)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 제1절 이사의 의의와 법적 지위
- 제2절 이사의 의무
- 제3절 이사의 책임
- 제4절 소결
- 제3장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검토
- 제1절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념
- 제2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외국의 운용례
- 제3절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국내의 운용례
- 제4절 소결
- 제4장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제1절 회사보상계약제도의 개념
- 제2절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제3절 회사보상에 관한 국내 판결례
- 제4절 소결
- 제5장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 정비 방안
- 제1절 법적 정비를 위한 선제적 고려사항
- 제2절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 정비 방안
- 제3절 소결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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