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법제 연구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01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4-01 | eISBN | 979-11-989425-1-7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전자양도성기록의 의의 및 활용 현황
- 제1절 전자양도성기록의 의의
- 제2절 전자선하증권의 활용 현황
- 제3절 전자어음의 활용 현황
- 제3장 해외 입법례 비교⋅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 제3절 국제협약
- 제4절 외국의 입법례
- 제5절 시사점
- 제4장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방안
- 제1절 개관
- 제2절 단기적인 입법방안
- 제3절 중⋅장기적인 입법방안
- 제4절 기타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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