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04-16
[대법원 최신판례]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4-04-16
[대법원 최신판례]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4-16
[헌재 최신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2024-04-15
[법무부 입법동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