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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3-0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발행일 2023-06-30 페이지 140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3-01 eISBN 979-11-92192-72-7 (95360)
저자 이현균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및 현황
    •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 제2절 자율운항선박 
    • 제3절 소결 
  • 제3장 상법 개정방안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3절 자율운항선박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4장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 제1절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제2절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제3절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 제5장 결록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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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상-23-03(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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