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14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3-01 | eISBN | 979-11-92192-72-7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및 현황
-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 제2절 자율운항선박
- 제3절 소결
- 제3장 상법 개정방안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3절 자율운항선박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4장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 제1절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제2절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제3절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 제5장 결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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