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사

2006년은 사단법인 輯國法學院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6.7.16. 서울 서소문 대법원 희의실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적 법률가들이 모여 輯國法學院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만들어, 같은 해 7. 31. 법무부장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輯國法學院의 발기인들의 설립취지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民主的인 法思想과 法體系의 확립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과도기적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法後制度는 大陸의 組織的인 體系와 치밀한 理論을 답습하여 왔으므로 法曹人의 대부분은 이와 대치적인 입장에 있는 英美法 기타 외국법의 연구조사기회가 희소하였고 大陸法 體系와 理論으로서는 간혹 구체적 사실과 모순됨이 없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을 신조로 하는 英美法 기타 外國法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서 法後秩序의 완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연구할 자료나 시설이 불비한 터에 우방 英國 法曹人들의 물심양면의 협조를 받아 국내 法曹人들을 망라한 공동연구단체로 輯國法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朝鮮王朝가 근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日本에 병합되어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朝鮮王朝에서 바로 근대적 민주법치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식민지 통치기간 중 西歐 大陸法系의 法律制度를 부분적으로 경험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1945.8.15. 日帝에서 해방되어 美栗政을 거쳐, 1948.7.17. 主相在民, 基本權保障, 三權分立 등을 내용으로 한 근대적 民主國家의 憲法을 제정하고 大韓民國을 출범시켰으나 民主的 法治主義를 감당할 人的자원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司法行政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1950.6.25. 동란을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었다가, 1953년 휴전 이후 국가가 정돈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나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民主的 先進國家인 英國의 法. 즉 英美法의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 미국 Southern Methodtst University 法科大學長 Robert G. Storey 박사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法律家와 기관들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구체화 되어1956년 7월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50년간 輯國法學院은 우리나라의 法曹 霄務界와 學界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로서 법률도서관의 설치와 정보제공, 英美法 등 법률강좌, 각종 法學會의 창설, 학술 심포지움, 대한민국 英文法典의 간행, 저스티스 학술지의 간행, 법률가의 국제교류와 해외 유학 주선, 법학논문상 시상 등 우리나라 사법행정과 법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輯國法學院이 설립될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2,150만명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4,700만명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수출규모 2,542억불의 세계10위의 교역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불이 넘어 WTO, OECD 가입국가로 세계경제의 주류에 참여하여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도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성장하여 輯國法學院 설립 당시 1,000명 미만이던 法菌 인구가 12,000명을 넘어섰으며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변호사회, 법과대학, 각종 법률학회 등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세계적 수순에 다가가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우리나라 법조인이 국제형사재판소, 국제구유고전범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에 재판관으로 나가있는 상황 입니다.
이제 輯國法學院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50년의 법조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아야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나라 司法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司法개혁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司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法治國家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선진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절차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확보로 법적안정성을 고양하고 법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엄정성의 확립으로 국민의 준법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大陸法 體系에 英美法體系를 도입하면서 韓國法의 世界化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우리법제의 고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해 줄 법제도나 경험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輯國法學院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50年史를 발간하는 취지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輯國法學院 50年史를 발간함에 있어 크게 재정적 도움을 주신 前 院長이시고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신 鄭城鎭 박사님, 50年史 概要를 정리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崔鐘庫 교수님, 그리고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신 輯國法學院 金完洙 사무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15일
輯國法學院長 李 載 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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