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2024-09-09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24-09-09
[연구보고서 민-24-01]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2024-09-09
[연구보고서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2024-03-21
[연구보고서 민-23-05]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24-03-19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2024-09-09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2024-09-09
[연구보고서 상-24-01]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법제 연구
2024-09-09
[연구보고서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2024-04-02
[연구보고서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24-03-19
[해외 최신판례] 환경영향평가 전 평가준비의견서상 평가항목에 간접배출 온실가스 및 장래의 다운스트림 온실가스배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영국)
2025-03-14
[대법원 최신판례]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4
[대법원 최신판례]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4
[대법원 최신판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4
[헌재 최신판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5-03-14
[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투고논문 모집( ~ 4/30 까지)
2025-03-25
(25/4/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5년 4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2025-03-20
[국가생명윤리정책원]『생명, 윤리와 정책』 제9권 제1호 원고 모집 안내 (* 기간 연장~3/31(월), 오후 5시)
2025-03-18
(25/3/22)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
2025-03-07
[인권법학회·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8권 1호 원고 모집 (~5/15)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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