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판례] 내부고발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직원은 사측의 보복의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2024-11-14
[대법원 최신판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14
[대법원 최신판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11-14
[대법원 최신판례]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14
[헌재 최신판례]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2024-11-14
(24/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4년 12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2024-11-21
[한국젠더법학회]「젠더법학」제16권 제2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 ~ 12/29 까지)
2024-11-19
(24/12/13) [한국젠더법학회]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공개토론회
2024-11-18
(24/12/19)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제17회 정기연구회 안내
2024-11-18
(24/12/6) [한국젠더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 안내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