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 판례] 미국 내 상표권만 지닌 상품을 미국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이 없는 영국에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
2024-09-19
[대법원 최신판례]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9-19
[대법원 최신판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09-19
[대법원 최신판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2024-09-19
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 기념 “헌법의 원류(原流)” 특별 전시 및 헌법재판소도서관 로마법대전 전시
2024-09-11
(24/10/24)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
2024-10-15
[인하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원고모집( ~ 11/20 까지)
2024-10-15
(24/10/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5회 콜로키움 「AI시대 의료윤리, 무엇을 준비해야?」
2024-10-08
(24/10/25) [한국유통법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 - 유통산업의 변화와 제도개선의 쟁점 -
2024-10-0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제55권 제3호 원고모집 공고 (수시모집)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