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 2024년 12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2월호 원고 모집 공고 (~12/10)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 2024년 10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4년 12월호 원고 모집 공고 (~10/10)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 2024년 8월호 발간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1]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연구보고서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민-23-05]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1]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연구보고서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장 동정

세계법률가대회 제1차-제2차 준비위원회 및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PICC 연구반 11월 월례세미나

2024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현안보고서 제2024-11호 발간,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한국법학교수회 제17대 회장에 한국법학원 부원장 최봉경 서울대 교수 당선

법무부, ‘2024 선진법제포럼’ 개최

[해외 최신판례] 75세 노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후견인이 동의하였으나 피후견인의 자녀가 신청한 연명치료 중단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독일)

[대법원 최신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4/12/16)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제52회 정기연구회

(24/12/2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6회 콜로키움 「딥페이크 범죄와 인공지능 과의존 시대가 온다」

(24/12/13)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7회 학술대회

(24/12/18) [한국중재학회-대한상사중재원] 1999년 중재법 전면개정 25주년 공동 학술세미나

(24/1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4년 12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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