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최신판례] 소셜미디어 기업의 게시물 편집을 금지하고 게시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는 주 법률의 위헌 무효의 기준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미국)
2025-01-16
[대법원 최신판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01-16
[대법원 최신판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1-14
[대법원 최신판례]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5-01-14
[헌재 최신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2025-01-14
(25/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378회(2025년 2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2025-01-17
(25/1/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개최,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동계학술대회 안내
2025-01-14
(25/2/6) [국제사법학회] 제168회 정기연구회 안내
2025-01-13
[인하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원고모집( ~ 2/21 까지)
2025-01-06
(25/1/24) [한국젠더법학회]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노동과 젠더>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