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02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통산 제43차)학술대회 공동주최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 2025년 4월호 발간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 (~4/10)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2025년 2월 정기호) 및 제206-2호(2025년 2월 특집호) 발간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1]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연구보고서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1]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연구보고서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디지털금융법포럼 춘계공동학술대회 축사

한국법학원, 공익법인 재지정

저스티스 편집회의 개최

[대법원 최신판례]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외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헌재 최신판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원고모집 공고

(250524) 202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통산 제43차)학술대회

(~250519)인하대 법학연구 제28집 제2호 원고모집

(~250518) 인하대학교 「IP & Data 법」(등재후보지) 제5권 제1호 원고 모집

(~250430) [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투고논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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