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17
[대법원 최신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17
[대법원 최신판례]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17
[헌재 최신판례]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4-10-17
[법무부 입법동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17
(24/11/8) [한국젠더법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여성혐오와 여자대학, 그 변화의 시작" 개최 안내
2024-11-06
(24/11/28) [국제사법학회] 제167회 정기연구회 안내
2024-11-06
(24/10/24)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생성형 AI와 법" 출간 기념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
2024-10-15
[인하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7집 제4호 원고모집( ~ 11/20 까지)
2024-10-15
(24/10/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5회 콜로키움 「AI시대 의료윤리, 무엇을 준비해야?」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