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발행일 | 2025-06-30 | 페이지 | 15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5-03 | eISBN | 979-11-7478-009-6 (95360) |
| 저자 | 양지훈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손해사정제도 일반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손해사정의 개념
- 제3절 손해사정사제도 개관
- 제4절 손해사정절차
- 제3장 주요국의 손해사정제도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미국
- 제3절 영국
- 제4절 일본
- 제5절 독일
- 제6절 소결
- 제4장 손해사정의 실태와 구조적⋅운영상 문제점 검토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손해사정제도 실태 및 구조적 문제점
- 제3절 손해사정 대상의 광범위성
- 제4절 손해사정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관리 체계의 한계
- 제5장 손해사정사 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제3절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제4절 손해사정의 고유 기능에 기반한 제도 개선방안
- 제6장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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