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 발행일 | 2025-06-30 | 페이지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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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5-02 | eISBN | 979-11-992417-9-4 (95360) |
| 저자 | 김배정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상사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와 소송
- 제1절 개관
- 제2절 상사중재의 개념과 현황
- 제3절 상사소송의 개념과 현황
- 제4절 소결
- 제3장 상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
- 제3절 싱가포르
- 제4절 독일
- 제5절 일본
- 제6절 소결
- 제4장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국내로의 시사점
- 제1절 개관
- 제2절 상사법원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 제안
- 제3절 소결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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