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5-06-30 | 페이지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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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5-01 | eISBN | 979-11-7478-003-4 (95360)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이사의 충실의무 개관
- 제1절 충실의무의 의의
- 제2절 최근 상법 개정 논의
- 제3장 해외 입법례 비교ㆍ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
- 제3절 영국
- 제4절 독일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일본
- 제4장 상법개정안 검토 및 개선방안
- 제1절 상법개정안 개관
- 제2절 이사의 충실의무 검토
- 제3절 주주평등원칙과 공정의무
- 제4절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제5절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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