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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법학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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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대법원 최신판례]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2024-02-19 29
486 [대법원 최신판례]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19 28
485 [대법원 최신판례]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19 27
484 [헌재 최신판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2024-02-19 24
483 [법무부 입법동향]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19 32
482 [제·개정법] 2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2024-02-19 57
481 [대법원 최신판례]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2024-01-10 223
480 [대법원 최신판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2024-01-10 190
479 [대법원 최신판례]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4-01-09 304
478 [헌재 최신판례]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2024-01-09 160
477 [법무부 입법동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1-09 166
476 [제·개정법] 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4-01-03 154
475 [대법원 최신판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4 157
474 [대법원 최신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4 217
473 [대법원 최신판례]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4 194
472 [헌재 최신판례]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12-14 146
471 [법무부 입법동향]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3-12-14 121
470 [제·개정법] 12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12-13 207
469 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사법정의 허브조성 학술대회 2023-12-06 316
468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2023-11-17 158
467 [대법원 최신판례]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3-11-17 180
466 [대법원 최신판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2023-11-17 261
465 [대법원 최신판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2023-11-17 291
464 [헌재 최신판례]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023-11-17 581
463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16 149
462 [제·개정법] 1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11-16 164
461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추진 - 2023-10-23 261
460 [대법원 최신판례]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종래 판결 변경) 2023-10-19 257
459 [대법원 최신판례] 망인의 사망 전 촬영된 유언모습을 사인증여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2023-10-19 270
458 [대법원 최신판례]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10-19 263
457 [헌재 최신판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2023-10-19 272
456 [법무부 입법동향]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10-19 135
455 [제·개정법] 10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10-19 146
454 한국유통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 2023-10-16 142
453 [헌재 최신판례]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2023-09-13 68
452 [대법원 최신판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2023-09-13 65
451 [대법원 최신판례]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9-13 55
450 [대법원 최신판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09-13 69
449 [제·개정법] 9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09-13 61
448 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기업법학회 2023년 하계공동학술대회 2023-09-13 58
447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부동산등기법/채무자회생에관한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3 231
446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부동산등기법/채무자회생에관한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3 59
445 “도심 속 힐링의 공간”, 헌법재판소도서관 2023-08-11 131
444 [대법원 최신판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3-08-09 199
443 [대법원 최신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2023-08-09 175
442 [대법원 최신판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의 정정 2023-08-09 179
441 [헌재 최신판례] 도서정가제 사건 2023-08-09 766
440 [법무부 입법동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09 145
439 [제·개정법] 8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08-09 101
43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개최 2023-07-04 119
437 [법무부 입법동향]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207
436 [헌재 최신판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2023-07-03 344
435 [대법원 최신판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3-07-03 325
434 [제·개정법] 7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2023-07-03 144
433 [대법원 최신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2023-07-03 157
432 [대법원 최신판례] 상시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2023-07-03 200
431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2023-06-14 147
430 [특허청]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등 권리자 보호 강화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6-02 150
429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2023-06-02 197
428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금융‧신종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남북가족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23-06-02 128
427 [대법원 최신판례]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3-06-02 308
426 [대법원 최신판례]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2023-06-02 171
425 [대법원 최신판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02 1376
424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 개최 2023-06-01 144
423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및 특강” 개최 2023-06-01 91
422 [법무부]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2023-06-01 117
421 [특허청]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2023-05-11 191
420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09 145
419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2023-05-09 240
418 [대법원 최신판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05-04 295
417 [대법원 최신판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5-04 153
416 [대법원 최신판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5-04 182
415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총회 서울 개최 2023-05-04 161
414 [대한변호사협회] “유럽연합(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 개최 2023-05-04 132
413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2023-04-11 117
412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차단 강화 2023-04-11 136
411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1 978
410 [대법원 최신판례]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04-11 215
409 [대법원 최신판례]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4-11 557
408 [대법원 최신판례]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04-11 391
407 [공정거래위원회]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및 공정거래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2023-04-11 119
406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위촉 2023-03-17 144
405 [특허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서비스 시작 2023-03-17 135
40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단순한 안무 스텝 또는 루틴은 저작권이 없다 2023-03-17 197
403 [법무부]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3-03-17 230
402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03-17 204
401 [대법원 최신판례]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3-17 221
400 [대법원 최신판례]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2023-03-17 260
399 [대법원 최신판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3-03-17 273
398 대한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출 2023-02-17 414
397 [특허청] 메타버스 관련 특허출원 통계, 한국 세계 3위 2023-02-10 187
396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2023-02-10 232
395 [법무부]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2-10 605
394 [대법원 최신판례]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3-02-09 182
393 [대법원 최신판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2023-02-09 339
392 [대법원 최신판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2023-02-09 273
391 대한변협회관 이전 기념식 개최 2023-01-10 188
390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개최 2023-01-10 124
38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무단 줄거리 영상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건 2023-01-10 241
38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가상현실 기반 게임에서 안무가의 안무 스텝 사용이 문제가 된 사건 2023-01-10 219
387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2023-01-10 179
386 [대법원 최신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3-01-10 190
385 [대법원 최신판례]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3-01-10 180
384 [대법원 최신판례]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23-01-10 604
383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이전 2022-12-09 202
382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2022-12-09 304
381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9 210
380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09 307
379 [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9 144
378 [대법원 최신판례]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2022-12-09 238
377 [대법원 최신판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2-12-09 206
376 [대법원 최신판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12-09 410
375 [헌법재판소 결정]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11-21 228
374 [해외판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의 위험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설명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동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2-11-21 251
373 [법무부] 「가사소송법」 -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2-11-21 182
372 [대법원 최신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2022-11-21 316
371 [대법원 최신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2022-11-21 393
370 [대법원 최신판례]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2022-11-21 439
369 [해외판례] 임신 중인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낙태권)에 관하여, 해당 권리는 미국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권리가 아니며,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10-13 381
368 [해외판례] 진술거부권에 대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10-13 494
367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 - 2022-10-13 437
366 [대법원 최신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0-13 270
365 [대법원 최신판례]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10-13 224
364 [대법원 최신판례]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2-10-13 358
363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2022-10-13 231
362 한국가족법학회, “신진학자가 바라 본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2022-10-13 284
361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앱 서비스 실시 2022-10-13 234
360 국회미래연구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머징 이슈 탐색·도출 2022-09-20 180
359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으로 「이슈와 논점」 발간 2022-09-20 160
358 [해외판례] 남학생들로만 채워진 소년합창단(Knabenchor)에 대한 소녀의 입단요청을 거부한 것은 간접적인 성차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2-09-20 302
357 [해외판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해당 자가격리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인한 사례 2022-09-20 151
356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2022-09-20 125
355 [대법원 최신판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9-20 1108
354 [대법원 최신판례]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9-20 180
353 [대법원 최신판례]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022-09-20 312
352 [특허청]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시 유의 당부 2022-08-16 301
351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2022-08-16 306
350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8-16 340
349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공동 주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2022-08-16 239
348 법무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2-08-10 203
347 법원도서관, 「법원TV」 서비스 개시 2022-08-10 159
346 [대법원 최신판례]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2022-08-09 590
345 [대법원 최신판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2022-08-09 436
344 [대법원 최신판례]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8-09 508
343 [해외사법 소식] (유럽인권법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한정후견(partial guardianship)을 받는 자의 선거권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07-14 319
342 [해외사법 소식] (미국) 상원의원 조쉬 홀리, 디즈니사처럼 저작권보호를 받으려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2022-07-14 434
341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022-07-14 310
340 [대법원 최신판례]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7-13 314
339 [대법원 최신판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사건 2022-07-13 1488
338 [대법원 최신판례]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2022-07-13 335
337 [해외사법 소식] (독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사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2-06-14 258
336 [해외사법 소식] (미국) 전 대통령(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공개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보다 정보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사례 2022-06-14 244
335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2022-06-14 570
334 [대법원 최신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2022-06-14 231
333 [대법원 최신판례]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06-14 484
332 [대법원 최신판례] 기업집단 ‘甲’의 내부거래가 문제된 사건 2022-06-14 354
331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심포지엄 개최 2022-06-13 226
330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 2022-06-10 389
329 [헌법재판소 선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05-17 348
328 [법무부 입법동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 도입 추진 2022-05-17 233
327 [법무부 입법동향]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2022-05-17 312
326 [대법원 최신판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2022-05-17 2095
325 [대법원 최신판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2022-05-17 308
324 [대법원 최신판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5-17 243
323 [법무부 입법동향]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2022-04-15 345
322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의 변호사’ 출시 2022-04-15 606
321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보호 입법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2-04-15 275
320 [법무부 입법동향]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2022-04-15 273
319 [법무부 입법동향]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4-15 222
318 [대법원 최신판례]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된 사건 2022-04-14 294
317 [대법원 최신판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2022-04-14 537
316 [대법원 최신판례]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몰래 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가 문제된 사건 2022-04-14 285
315 [대법원 최신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3-21 279
314 [대법원 최신 판례]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2022-03-21 275
313 [대법원 최신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21 296
312 [법무부 입법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2022-03-21 200
311 [법무부 입법동향]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2-03-21 329
310 [법무부 입법동향] 소송서류 제출 간편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03-21 309
309 [대한변호사협회] 재판효율과 사법신뢰 높일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과 한국 재판절차 비교로 살펴보니...“도입 늦출 이유 없다” 2022-03-03 865
308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18헌마1162)- 위헌 2022-02-14 814
307 [헌법재판소 판례]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사건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2022-02-14 1440
306 [대법원 판례]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2019마71)- 파기환송 2022-02-14 858
305 [대법원 판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모1586)- 파기환송 2022-02-14 1256
304 [해외법뉴스] 재산몰수 절차상 선의취득자 보호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 (Décision n° 2021-932 QPC du 23 septembre 2021) 2022-02-14 304
303 [대한변호사협회] 대선 후보들도 “개혁 필수” 한 목소리 내는 ‘경찰+검찰+1심법원’ 역할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방안은? 2022-02-14 453
302 [해외법뉴스] 세계 각국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2022-02-09 565
301 [대법원] 1심 민사 단독관할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재판부 65.4개 증설되는 효과” 2022-01-21 1251
300 [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外 2022-01-18 465
29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2022-01-18 511
298 [입법 뉴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外 2022-01-18 320
297 [해외법뉴스]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아기를 강제부검한 사안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Case of Polat v. Austria, Application no.12886/16, 2021. 7. 20. 결정 2022-01-18 337
296 [최신 대법원 판례] 과태료재판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부당공동행위 사건 外 2022-01-18 681
295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일방적 환상에 빠져 위험성 높은 스토커들...“행위자 위험성 낮추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2022-01-11 603
29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독일 참고해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개선해야”…“형식적인 민관군 거버넌스에 민주주의 관점 부재” 지적도 2022-01-11 483
29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18헌바524 2022-01-11 899
292 [입법뉴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外 2022-01-11 572
291 [해외법 뉴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를 이유로 한 학교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2022-01-04 429
290 [한국민사법학회] 블록체인 본질에 반하는 인위적 개입으로 한계 나타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사건(DAO 사건), 민사법에 주는 시사점은? 2021-12-18 801
289 [해외법뉴스] 영국 대법원, “‘2010 평등법’과 기존 관련법 표현 달라도 입증책임 주체에 변화없다” 판시 2021-12-15 417
288 [입법 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소득세법, 형사소송법, 전자정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外 2021-12-15 273
287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시행 조치 사건,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2021-12-15 721
286 [최신 대법원 판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 해고된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外 2021-12-15 371
285 [해외 법 뉴스] 태국 “마약법전 공포”,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2021-12-15 428
284 [입법 뉴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外 2021-12-15 239
283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한국, 로마규정 보편적 관할권 위해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 주는 아시아 지역 중심 국가” 2021-12-07 666
282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 감독권에 따른 광고 규제, 일반 상거래 규율 논리로 접근하는 건 부적절” 2021-12-07 523
28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2021-12-02 858
280 [최신 대법원 판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아동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12-01 439
279 [최신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外 2021-11-16 549
278 [입법뉴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2021-11-16 259
277 [해외법뉴스] ‘보건패스’ 등 규정한 프랑스 ‘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법률 심사(일부위헌) 2021-11-16 469
276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상 퇴출에...‘증인사전면담’ 화두 급부상 2021-11-16 765
275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外 2021-11-11 400
274 [최신 대법원 판례]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外 2021-11-11 537
273 [입법 뉴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外 2021-11-11 284
272 [해외 법 뉴스] 중국…영토 주권 확립 위한 「육지경계법」 제정, 영국 정부…“넷플릭스, 애플 TV+ 등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고려” 外 2021-11-11 311
27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2021헌나1 법관(임성근) 탄핵-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1-11-01 1129
270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 시장 정보비대칭 문제…사설 플랫폼 아닌, 객관적으로 변호사정보 제공하는 변협 공공정보시스템으로 해결될 것” 2021-11-01 626
26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2021-10-18 346
268 [최신 대법원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外 2021-10-18 393
267 [입법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外 2021-10-18 355
266 [대한변호사협회] 신규변호사의 38.3%가 여성변호사...“과거의 방법론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변호사 양성평등 문제 풀어나가야” 2021-10-18 404
265 [해외법뉴스] Fulton v. Philadelphia, 가톨릭 아동위탁지원기관의 비혼커플‧동성커플 인증 거부를 시(市)가 문제삼은 데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단 2021-10-18 461
264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잠재력과 사기성 병존하는 가상자산 시장...“정부가 산업 육성 선도하고, 불공정거래는 규제해야” 2021-10-18 360
263 [입법뉴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外 2021-10-05 296
262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재미교포 ‘토크콘서트’ 북한 여행기 발언 사건, 카이스트 표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사건 外 2021-10-05 394
261 [최신 대법원 판례]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된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外 2021-10-05 567
260 [해외법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별 보상제도는? 2021-10-05 663
259 [입법 뉴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2021-09-15 283
25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外 2021-09-15 361
257 [최신 대법원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처와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2021-09-15 461
256 [사법정책연구원‧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절차 효율과 투명성 높이고 업무부담 줄이는 전자소송 시행 10년...“형사전자소송은 수사기관 정보 집중 막을 수 있게 설계해야” 2021-09-15 571
255 [해외 법 뉴스]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일본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약칭)」,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1-09-14 438
254 [입법뉴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9-14 381
253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진정한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 논의 2021-09-12 634
252 [해외법뉴스] 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주법원 결정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2021-09-03 399
25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사건,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21-09-03 555
250 [최신 대법원 판례]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外 2021-09-03 555
249 [한국형사소송법학회(국제형사법연구회)] 성노예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대표 판결인 ‘응타간다(Ntaganda)’ 사건, “위안부 문제 전쟁범죄로 구성할 가능성 열었다” 2021-09-03 1313
248 [해외법뉴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베를린 시정부 임대료 상한제 위헌 결정 (BVerfG, Beschluss des Zweiten Senats vom 25. März 2021, 2 BvF 1/20) 2021-08-15 938
247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2021-08-15 472
246 [최신 대법원 판례]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툰 사건,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사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2021-08-15 518
245 [입법뉴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2021-08-15 275
244 [국제사법판례연구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 삭제 요청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례…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2021-08-15 970
24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판검사 평가제도…법원‧검찰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고, 국민은 좋은 재판 누리게 될 것” 2021-08-15 541
242 [해외 법 뉴스] 중국 “데이터안전법 제정, 9월 시행”, 대만 “특별조례로 감염병 유행상황의 법정 운영 등 비상조치 규정” 外 2021-08-10 488
24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外 2021-08-08 367
240 [최신 대법원 판례] 지적 소관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한일 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 사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2021-08-05 526
239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전 세계 50여개 국가, 국가 차원 인공지능정책 수립하고 실행하는데...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의 현주소는? 2021-08-04 665
238 [입법 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난민법 시행령 外 2021-08-04 256
237 [해외법뉴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021-07-13 747
23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外 2021-07-13 1165
235 [한국상사법학회] ‘ESG 열풍’…다양한 법률문제와 회사법적 과제의 검토 2021-07-13 1827
234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기간,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저해할 수 있어” 2021-07-13 728
233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 무조건적 철방망이 되란 요구는 아동 입장 최우선에 둔 것 아냐” 2021-07-13 711
232 [최신 대법원 판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1-07-09 497
231 [한국입법정책학회] 4차산업혁명시대 저출산‧고령화‧재정악화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행정통합이 답 될까 2021-07-09 557
230 [최신 대법원 판례]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07-09 600
229 [해외법 뉴스]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 2021-06-28 443
22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 사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外 2021-06-28 859
227 [연세대 법학연구원] 100년 전 자연법 기초 다진 연세법학…법 지평 뒤흔들 분야별 대과제들로 또 다른 100년을 논하다 2021-06-28 581
226 [입법뉴스] 형사소송법, 보험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外 2021-06-14 323
225 [해외법뉴스] 미국법상 특허대상적격성(patent eligibility)의 판단기준 판례동향 2021-06-14 1370
224 [최신 대법원 판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 여부 사건 外 2021-06-14 554
22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2021-06-14 560
222 [한국헌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현행 헌법,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담고 있다”…“헌법개정이 국민통합의 계기 되어야” 2021-06-14 471
221 [한국국제조세협회] 변화하는 국제조세 질서…글로벌 연대성 실천 위한 세제 주목되고, 조세중립성 확보 중요해진다 2021-06-14 427
220 [입법 뉴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外 2021-06-10 349
219 [해외 법 뉴스]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성립”, 스페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중국 “「식품낭비방지법」 제정” 外 2021-06-10 448
218 [최신 대법원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06-09 636
217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 사건,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 사건, 배심원 연령 제한 사건 2021-06-07 1199
216 [대법원] ‘최고법원’ 대법원 역할과 기능 충실화를 위한 상고제도 개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 2021-06-02 1379
215 [배심제도연구회] 200년 이상 배심재판 운영해 온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국민의 사법참여 경험 적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크다” 2021-06-02 1212
214 [해외법뉴스] 정신장애인에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법의 위헌성 인정한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 Ontario (Attorney General) v. G, 2020 SCC 38 (2020. 11. 20. 선고) 2021-05-12 548
21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外 2021-05-12 620
212 [최신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2021-05-12 704
211 [입법뉴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05-12 367
210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법원의 합헌적 해석으로 과세면제 등 개선 이뤄야” 2021-05-12 967
209 [사법정책연구원] 압수수색의 무게중심 디지털 증거로 이동했지만...“법은 여전히 유체물만 규율하여 공백 존재” 2021-05-12 764
208 [해외 법 뉴스] 벨기에 “새 민법 순차적 시행”,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 처벌 강화”, 일본 “개정민법에 따라 성년되는 18‧19세 엄벌화 도모” 外 2021-05-12 1338
207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마약소지 가중처벌 사건 2021-05-09 504
206 [최신 대법원 판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에 대한 판례변경 여부 2021-05-06 2613
205 [입법뉴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外 2021-05-06 428
204 [경제법판례연구회] 기업결합 심사 형해화 막기 위한 ‘건점핑(Gun jumping)’ 이슈…“국내 규제 필요성과 도입 논의 이루어져야” 2021-04-29 2273
20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 통해 자질 갖춘 변호사 양성하는 일, 변호사시험 개선에 달렸다” 2021-04-27 1316
202 [해외법뉴스] “동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권법 위반” 선언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6. 15.) 2021-04-14 760
201 [최신 대법원 판례]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外 2021-04-14 1119
200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2021-04-14 630
199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선언했는데...“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국민의 선택권 정면으로 침해하는 당연무효 법률안” 2021-04-14 421
198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상속과 국제신탁의 준거법 결정, 전정과 이중반정 허용 등에 대한 입법론 2021-04-14 2374
197 [입법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外 2021-04-14 378
196 [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2021-04-07 1419
195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판례 인정 법리의 발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 없어 근본적 한계” 2021-04-07 3399
194 [최신 대법원 판례] 펀드 투자자가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外 2021-04-07 581
19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外 2021-04-05 696
192 [입법뉴스]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 및 전문 2021-03-31 1039
191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중간적 행정결정 유형별 항고소송 대상적격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의 행정책임 인정 법리 2021-03-29 1397
190 [해외법뉴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원자력 발전소 운영기업의 재산권 제한, 비례의 원칙 따른 명확하고 적절한 보상 규정으로 해야” 2021-03-15 729
18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지방공무원 정치운동죄 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규정의 재판의 전제성 사건 2021-03-15 665
188 [입법 뉴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外 2021-03-15 343
187 [최신 대법원 판례]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03-15 735
186 [한국헌법학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종교적 집회의 자유‧재산권 등 제한하는 코로나19 시대 국가 권력작용, 그 헌법적 한계는? 2021-03-15 2613
185 [대한변호사협회] “변시합격자 실무연수 국고보조금 중단으로 변협이 수용 가능한 연수인원은 ‘200명’...합격자 수 조절로 실무연수 내실 기해야” 2021-03-15 727
18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소원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 2021-03-12 3385
183 [입법 뉴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주세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 2021-03-11 328
182 [최신 대법원 판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전속관할이 문제된 사건,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일 사건 外 2021-03-11 920
181 [해외법뉴스] 조력자살 금지 조항 폐지한 오스트리아 헌재, “원치 않는 상태로 생명 연장하지 않고, 모두가 완화의료적 돌봄 받을 수 있도록” 2021-03-08 1720
180 [전국법관대표회의] 객관적 통계 제시해 법관 증원 요구하는 미국, 법관 업무부담을 법관 독립 문제로 접근하는 독일…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2021-03-05 1315
179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민 인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어떤 판결이 걸림돌 되고, 어떤 판결이 디딤돌 되었나 2021-02-23 1269
17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앞으로의 10년…“인권옹호적 형사소송절차, 원로 학자 재조명, 국제학술교류, 예비법조인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힘써야” 2021-02-22 582
177 [입법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법관인사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 2021-02-16 321
17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된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로 제한한 치료감호법 규정의 위헌여부 外 2021-02-16 397
175 [입법뉴스] 상표법 시행규칙, 상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外 2021-02-16 255
174 [최신 대법원 판례]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입금내역을 만들어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外 2021-02-15 1026
173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대화형 인공지능 ‘이루다’ 서비스 종료, 쟁점화된 인공지능 윤리 이슈 2021-02-09 1348
172 [해외 법 뉴스] 중국 “처벌 강화된 개정 형법, 3월부터 시행”, 스리랑카 “5년 만에 헌법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 강화” 外 2021-02-08 576
17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02-05 2229
170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첫 온라인 연수회 개최…변호사 공익대상에 김용직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21-02-05 575
169 [최신 대법원 판례] 이주대책대상 제외결정의 처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外 2021-02-02 1201
168 [해외법뉴스] ‘잊힐 권리’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시간경과만으로 보도 필요성 부정할 수 없어”, “범죄 혐의 보도의 허용성” 2021-02-01 704
167 [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선, 모든 로스쿨 문제 개혁의 출발점” 2021-01-25 2601
16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건 外 2021-01-14 609
165 [최신 대법원 판례] 구 도시정비법 적용 사안에서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사건 2021-01-14 870
1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가상자산 거래시스템에 차명계정 생성하고 허위로 포인트 입력한 행위의 사전자기록위작죄 해당여부…“위작이다” vs “아니다” 2021-01-14 1392
163 [(사)한국신탁학회] 자산분리기능·유연성 등 효용 큰 상사신탁...“전통적 민사신탁과 구별되는 여러 쟁점 주목해야” 2021-01-13 1294
162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2021-01-12 617
161 [해외 법 뉴스]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불법촬영) 처벌 규정 시행”, 태국 “제2종 마약류 판매 또는 보유 허가 부령 시행” 外 2021-01-11 1328
160 [최신 대법원 판례] 수중보 건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기능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2021-01-08 620
159 [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2021-01-05 837
158 [조세연합학술대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입법의 비판적 분석과 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 2021-01-03 808
157 [입법뉴스] 형사소송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제척사유 추가 개정 포함 2020-12-31 1306
156 [입법뉴스] 형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2020-12-29 2963
155 [입법 뉴스] 헌법재판소법, 임금채권보장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군사법원법 外 2020-12-15 470
15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토지보상법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2020-12-15 1682
153 [최신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 취소와 상속세 납세의무 사건, 심장수술 후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 종중유사단체의 총회결의 소집통지 무효 사건 2020-12-15 1054
152 [해외법 뉴스] 아시아계 학생들 내세워 하버드대 입학심사 공격…“하버드 대학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위법성 사건” 2020-12-15 2712
151 [입법 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外 2020-12-15 476
150 [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으로 실체적 진실 부담 무겁게 떠안은 법원...“‘외관만 공판중심주의’ 벗어날 여건 함께 마련되어야” 2020-12-15 1466
14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양배추·양파·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사건, 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조항 사건 2020-12-14 606
148 [최신 대법원 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사건, 제네릭 의약품 제조 회사에 의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사건 外 2020-12-14 667
147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대한변협 제1회 학술대회…이혼 파탄주의, 암호화폐 범죄, 코로나19 행정 등 논의 2020-12-08 746
146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 개최, “법학·법조계의 우수한 인재와 연구 적극 지원할 것” 2020-12-08 1187
145 [해외법 뉴스] 전세계 미투(Me Too) 운동의 도화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020-11-23 1004
144 [서울지방변호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법 공백 메우고 법 실효성 제고 위해 포괄적 규율 필요” vs “포괄적 입법이 야기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2020-11-23 3171
14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사법시험 폐지와 판·검사 임용자격 등에 관한 위헌확인 外 2020-11-12 738
142 [해외 법 뉴스]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중국 “화웨이 등 제재한 미국에 맞선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外 2020-11-12 625
141 [입법 뉴스] 지방재정투자사업 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外 2020-11-12 465
140 [최신 대법원 판례]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 사건, 영업양도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사건 外 2020-11-12 595
13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2020-11-12 680
138 [해외 법 뉴스] 독일 “예배를 금지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프랑스 “선별적 세제혜택의 위헌 결정” 2020-11-12 642
137 [입법 뉴스] 예비군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시행 2020-11-10 355
136 [최신 대법원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 또는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外 2020-11-06 1294
135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다206983 전합체 판결을 통해 살펴본 “배당오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문제 2020-11-04 1349
1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관계 전문 법률가들,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핵심은 법치주의” 2020-11-02 729
133 [입법 뉴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아동복지법 外 2020-10-12 418
132 [최신 대법원 판례] 학생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사건,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 사건 外 2020-10-12 833
13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外 2020-10-12 958
130 [해외 법 뉴스] 영국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 구속기간 연장 등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개정 外 2020-10-12 658
129 [입법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유재산법 外 2020-10-12 565
128 [최신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外 2020-10-08 730
127 [한국기업법학회] ‘노동이사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신인의무(信忍義務)와의 관계는? 2020-10-08 1380
126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에서 찾는 검찰개혁의 본질 2020-10-08 1313
125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오탈제도) 헌법소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성매매피해자 사건, 군인사법 영창제도 사건 2020-09-29 933
124 [해외 법 뉴스] 마인어권- 넷플릭스·구글 등에 디지털세 부과 시행, 세계 각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비교 2020-09-29 490
123 [입법 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의 시행 2020-09-15 484
122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훈련병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사건,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을 제한하지 않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外 2020-09-15 684
121 [최신 대법원 판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다움 결여” 주장이 배척된 사건,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소촉법 적용이 문제된 사건 外 2020-09-15 1011
120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 범죄동향의 변화와 국제사회가 떠안은 과제 2020-09-15 737
119 [입법 뉴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2020-09-12 567
11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2020-09-09 1050
117 [최신 대법원 판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2016두32992 (파기환송) 2020-09-07 1523
116 [해외법뉴스]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면 COVID19 검진 의무화” 규정 시행, 아르헨티나 원격 근무 노동권 보장할 「원격 근무에 관한 법률」 승인 外 2020-09-03 643
115 [한국법경제학회] 공정거래법 올바른 집행 돕는 ‘경제분석’, “재판실무서 신뢰도 높이는 것은 과제” 2020-09-01 1231
114 [한국비교사법학회] 시장위축 우려 불구하고 “투자손실금 전액 반환” 나온 라임사태, 쟁점과 개선책은? 2020-08-31 972
113 [한국여성변호사회] 원가정 복귀 목적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지침 마련하고 체계 정비하여 활용도 높여야” 2020-08-12 2432
112 [입법 뉴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청년기본법, 저작권법, 법무사법 등의 시행 2020-08-12 541
11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약학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사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폭행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한 사건, 종교인 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등 사건 2020-08-12 1305
110 [최신 대법원 판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용인시 주민소송 사건- 2017두63467 (파기환송 일부) 2020-08-12 1488
109 [해외법뉴스] EU 일반법원, 집행위원회 결정 뒤엎고 애플 손 들어줬다...“143억 유로 반환 안해도 돼” 2020-08-12 806
108 [입법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인노무사법 등의 시행 2020-08-10 656
107 [한국인공지능법학회-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금융·의료 등 특정 개별 영역의 차별성과 특수성 반영한 논의로 심화돼야” 2020-08-08 1375
106 [한국정보법학회]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 부과한 공정위 의결과 “과징금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분석 2020-08-07 1900
105 [최신 대법원 판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4년이 지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에르메스 눈알 가방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020-07-31 2477
10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2020-07-30 1397
103 [해외 법 뉴스]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 폐지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 대만 등 개 식용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관련 입법 동향 2020-07-28 1405
102 [입법 뉴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직무감찰규칙 등의 시행 2020-07-14 490
101 [최신 대법원 판례]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사건 2020-07-14 933
100 [해외 법 뉴스]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선례를 뒤집은 미연방대법원 판례, 절도 의혹으로 인한 직장 내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2020-07-14 1303
9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外 2020-07-14 1009
98 [한국가족법학회] 면접교섭권 확대, 양육비 이행, 이혼 단계에서 법원의 조치...“자(子)의 복리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2020-07-12 1867
97 [입법 뉴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의 시행 2020-07-12 568
96 [최신 대법원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 外 2020-07-11 1380
95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조정학회]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분쟁해결하는 ‘조정제도’, 역량 갖춘 변호사 진출 장려돼야 2020-07-09 1200
94 [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처벌규정은? 2020-07-08 2683
93 [한국법철학회]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합체 판결을 통해 살펴 본 사법적극주의 2020-07-07 4721
92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사건 外 2020-07-03 1215
9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전에 없던 권력기구인 공수처, 악용 가능성 차단 위해 해석·운영 논의 거듭해야” 2020-06-30 1350
90 [한국언론법학회] 유튜브 알고리즘과 로봇 저널리즘...“새로운 이슈 포섭하기엔 현행 미디어 법제에 한계 크다” 2020-06-15 1520
89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 등 사건,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外 2020-06-15 1579
88 [입법 뉴스] 민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등의 시행 2020-06-15 583
87 [한국공법학회] ‘대의민주주의 위기’ 타개를 위한 대안이론들과 공법적 진단 2020-06-15 2302
86 [최신 대법원 판례] 소속 장병 자살 사고 발생 시 군부대의 자살예방의무 사건,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外 2020-06-12 1192
85 [입법 뉴스] 개정 형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시행 2020-06-11 662
8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신체 장애 선거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2인 동반 규정 사건 2020-06-09 1256
83 [한국입법포럼-국회입법조사처] “신속 입법과 숙의(熟議) 민주주의 균형 이룰 제도 보완 필요하다” 2020-06-08 1262
82 [최신 대법원 판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 사건, 금전채권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사건 外 2020-05-29 2186
81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세계 스포츠, 각국 불가항력 법리 검토해 보니... 2020-05-26 1630
80 [한국경찰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치경찰제, 시민참여와 감시가 ‘성공 조건’이다” 2020-05-25 1075
79 [해외법뉴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 ‘PSPP’ 한정위헌 결정 2020-05-14 1384
78 [입법 뉴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의 시행 2020-05-14 523
77 [입법 뉴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의 시행 2020-05-14 591
7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법관 명예퇴직수당 사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사건 2020-05-14 1415
75 [최신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건, 소년인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위법한 수사 사건, 사무장 병원 근로자 퇴직금 사건 2020-05-14 1170
74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여당 총선 공약이던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실제로 도입된다면? 2020-05-13 1554
7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교원의 정치단체 및 정당 결성·가입 사건 2020-05-06 1055
72 [최신 대법원 판례] 누적적 근저당권 설정한 물상보증인 사건,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사건, 대표이사 특별성과급 사건 2020-05-04 2008
71 [해외 법 뉴스] 세계변호사협회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 영국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 外 2020-04-30 1126
7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산업화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법은 왜 실효적이지 못한가 2020-04-28 1574
69 [입법 뉴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2020-04-15 541
6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이해유도죄 사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 2020-04-15 1067
67 [인터뷰] 30년 법조인 이력으로 ‘법·정책의 싱크탱크’ 이끄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2020-04-15 4241
6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2020-04-14 1308
65 [입법 뉴스]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검사정원법 시행령, 조정위원규칙 등의 시행 2020-04-14 465
64 [최신 대법원 판례] 설계도면 하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BTS 특집판 잡지 발매 사건, 충남도지사 직무이행명령 사건 2020-04-13 1057
63 [해외 법 뉴스] 美법무부 ‘팬데믹 위기 관련 입법안 제출’, 우크라이나 ‘코로나 관련법 승인’, EU ‘성착취 등 범죄에 피해자 중심 접근법 강조’ 2020-04-08 996
62 [최신 대법원 판례] 범죄 목적을 위한 회사 설립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 승계 사건, 수갑 해제 요청 받자 변호인 퇴실시킨 검사 사건 2020-04-07 1460
6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으로 강력한 권한 쥐게 된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 2020-04-06 2192
60 [입법 뉴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의 시행 2020-03-27 609
59 [최신 대법원 판례] 정신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 사건,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허위정보 입력 사건 2020-03-24 794
5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사건, 보험사기 사건 2020-03-23 880
57 [최신 대법원 판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부동산펀드 투자 사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적립금 이관 사건 外 2020-03-20 657
56 [법제처]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본”...행정기본법에 어떤 내용 담았나 2020-03-19 1523
55 [해외 법 뉴스] 카탈루냐 의회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재의 집행결정,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 시행,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소득세 감면 및 대만의 조례 시행 2020-03-17 1116
5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 2020-03-13 1169
53 [입법 뉴스] 지방세법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시행 2020-03-13 592
52 [최신 대법원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댓글 사건,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 제기 사건 2020-03-11 1351
51 [해외 법 뉴스] 유럽형사기구(Europol) 초국가적 조직범죄 공조수사, 일본 ‘70세 정년법’, 호주 수도특별구(ACT) 중독약물 개정법 外 2020-03-09 855
50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두환 추징법 사건, 4촌 이내 방계혈족 4순위 법정상속인 규정 위헌제청, 여행금지국 방문자 형사처벌 규정 사건 2020-03-06 1020
49 [입법 뉴스] 민사조정법·장애인복지법 등의 시행, 아동복지법·중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입법예고 2020-03-04 533
48 [블록체인법학회] 바람직한 암호자산 세제와 거래소 ‘빗썸(bithumb)’ 과세의 법적 쟁점 2020-03-02 1238
47 [최신 대법원 판례]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사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外 2020-02-28 1225
46 [대한변호사협회] 시행 8년차 접어든 성년후견제도, \문제점 개선하고 컨트롤타워 중심 단일체계 구축해야\"" 2020-02-26 4975
45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쉬워지고 보호는 어려워졌다?...“인식 바꿔야” 2020-02-25 2505
44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들의 12가지 고민, 협회는 어떻게 풀어나갈까 2020-02-24 1662
43 [입법 뉴스] 해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시행 및 북한인권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예고 2020-02-20 413
42 [최신 대법원 판례]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합성 이미지 이용 사건,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권 이전 후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02-19 633
41 [한국지방세학회] 과세대상 토지 구분체계의 간소화 및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관련 입법 보완 논의 2020-02-18 1734
40 [해외 법 뉴스]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 형사처벌’, 요르단 노동법 개정, 유럽인권재판소 표현의 자유 판결 2020-02-11 1479
39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가짜정보 규제’ 쟁점으로 열띤 공방 벌인 끝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 우승 2020-02-11 1266
38 [입법 뉴스] 개정 보안업무규정 등의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등의 입법예고 2020-02-11 1070
37 [최신 대법원 판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사건, 각종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환산에 ‘가산율’ 고려한 선례의 변경 外 2020-02-03 1165
36 [법과사회이론학회] 문학과 미학, 정신분석학의 세 측면에서 보는 ‘법학적 쓰임새’ 2020-02-03 1882
35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년도 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선정 및 평석 2020-01-29 2236
34 [입법 뉴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입법예고 2020-01-29 570
33 [국제사법재판소] ICJ, 미얀마에 만장일치로 “로힝야 부족에 대한 집단살해 중단하고, 증거 보존하라” 명령 2020-01-29 2415
32 [한국법경제학회] 타다 갈등, 법 제도와 기술 간 시차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2020-01-22 1409
31 [해외 법 뉴스] 인도 개정 시민권법 종교차별 논란, 스위스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시행, 대만 자살금지법 시행세칙 外 2020-01-21 739
30 [입법 뉴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수정안, 개정 형사소송법 수정안,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의 내용 2020-01-21 2546
29 [최신 대법원 판례]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外 2020-01-21 955
28 [해외 법 뉴스] 미국 이케아 서랍장 사망 사고 540억 배상 합의, 러시아 최저임금 인상 外 2020-01-16 857
27 [입법 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시행 2020-01-15 498
26 [최신 대법원 판례]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 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이재수 춘천시장 사건 2020-01-14 761
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형사정책 및 범죄 현상 분야의 주요 쟁점은? 2020-01-13 1218
24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 공수처법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01-13 2895
23 [해외 법 뉴스] 이란 다야니家 ISD,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인도네시아 중재 판정 취소청구 2020-01-07 797
22 [입법 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外 2020-01-06 698
21 [최신 대법원 판례] 헬스클럽 회비 채무부존재 확인, 폰세이프 보험계약 사건, 유족연금수급권 소멸시효 사건 外 2020-01-06 1102
20 [최신 대법원 판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 특정, 독일 공모펀드 한·독 조세조약 적용 사건 外 2019-12-30 1166
19 [입법 뉴스] 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外 2019-12-30 534
1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위안부문제 합의발표, 최저임금고시,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사건 外 2019-12-30 1008
17 [(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악의적인 기업 불법행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되어야” 2019-12-30 808
16 [서울지방변호사회] 면접 단계서 이뤄지는 성차별·장애차별, 법적 접근 어떻게 할까 2019-12-27 889
15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뉴욕대 벤치마킹, 국내 해상법 권위자 이름 딴 “채이식 교수 해상법 강좌” 출범 2019-12-26 813
14 [해외 법 뉴스] 중국 상표법, 일본 은둔형외톨이, 캄보디아 노조법 2019-12-23 755
13 [최신 대법원 판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사건 外 2019-12-23 819
12 [한국공법학회] “지방자치 활성화되려면 입법·행정·사법의 인식 전환 요구된다” 2019-12-23 801
11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12월 2일부터 닷새간 개최 2019-12-19 1328
10 [한국법경제학회] ‘보이지 않는 손’인 경제질서와 ‘보이는 손’인 법질서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2019-12-16 3096
9 [입법 뉴스] 양성평등기본법·방송법 등 시행, 딥페이크 식별 기술 등 입법예고 2019-12-16 511
8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는데...국제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의 법적 과제 2019-12-09 2109
7 [(사) 올 젠더와 법 연구소] “AI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고정관념, 여성 참여 확대로 극복해야” 2019-12-09 1219
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전 칼럼 게재 제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할증평가, 저작재산권자 공연권 제한 사건 外 2019-12-09 871
5 [해외 법 뉴스]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프랑스 2019-12-03 531
4 [서강대 법전원 특강] 봉욱 前대검차장, “검찰(Prosecution Service)은 권력 기관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관” 2019-12-03 1303
3 [입법 뉴스] 국회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外 2019-12-03 622
2 [최신 대법원 판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린이 수영장 사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 外 2019-12-03 703
1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 및 횡령·배임 범죄의 양형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019-12-03 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