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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소식

NO 제목 게시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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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02-19 41
154 부원장회의 / 상임이사회 /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 학술연구공동실무협의회 2024-02-19 42
15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예방 2024-02-19 39
15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원 예방 2024-02-13 54
151 제28회 법학논문상 시상 2024-02-13 63
150 2024년 정기총회 2024-02-13 43
149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2024-02-01 60
148 현안보고서 제2024-01호 발간,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 2024-01-30 111
147 원장추천위원회, 제28회 법학논문상 선정위원회 2024-01-19 275
146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01-17 564
145 정형식 헌법재판관 예방 2024-01-05 151
144 2024년 시무식 2024-01-05 143
143 현안보고서 제2023-12호 발간,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2024-01-05 151
142 PICC 연구반 12월 월례세미나 2024-01-04 121
141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3년 동계세미나 2024-01-03 235
140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 법무사회 잡지 기고 2024-01-03 103
139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2024-01-03 119
138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12-15 211
137 저스티스 편집위원회의 2023-12-06 327
136 PICC 연구반 11월 월례세미나 2023-12-06 368
135 현안보고서 제2023-11호 발간,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 2023-12-06 202
134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2023-11-24 243
133 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추계학술대회 발표 2023-11-24 268
132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11-17 207
131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학술대회 2023-11-17 122
130 상임이사회 회의, 학술연구부 종합회의 2023-11-07 180
129 PICC 연구반 10월 월례세미나 2023-11-07 163
128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2023-11-07 156
127 현안보고서 제2023-10호 발간,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 2023-10-31 131
126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10-23 176
125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2023-10-16 209
124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회의 2023-10-16 211
123 PICC 연구반 첫 모임 2023-10-16 225
122 현안보고서 제2023-09호 발간,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관" 2023-10-04 175
121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민사),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2023-09-14 173
120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09-13 77
11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방문 2023-09-12 56
118 이기수 원장, 국가교육자문위원회 기조강연 2023-09-12 69
117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3년 하계세미나 2023-09-08 90
116 [현안보고서] '제사주제자의 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제2023-08호)' 발간 2023-09-07 65
115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3-08-11 161
114 부원장회의 2023-08-11 198
113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쟁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3-08-11 166
112 학술연구부, 2023년 상반기 연구성과 보고회의 2023-08-07 165
111 학술단체(한국해법학회) 회장단 방문 2023-08-04 110
110 [현안보고서]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제2023-07호)' 발간 2023-08-02 113
109 학술단체(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단 방문 2023-07-11 153
108 한국법학원장,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출범식” 참석 2023-07-04 87
107 [현안보고서] '친권 개념의 변화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중심으로-(제2023-06호)' 발간 2023-06-30 191
106 한국법학원장, UNIDROIT(국제사법위원회) 방문 및 임원진 예방 2023-06-14 200
105 한국법학원장, 「Digital Vulnerability in European Private Law」 Conference에서 개막 축사 2023-06-14 281
104 한국법학원장, Deutscher Juristentag(독일법률가대회)와 교류 2023-06-14 206
103 한국법학원장, 법조 원로 학자 환담 2023-06-05 241
102 [현안보고서] '실손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쟁점에 관한 검토(제2023-05호)' 발간 2023-06-02 269
101 한국법학원장, 학술행사 축사 2023-06-01 206
100 한국법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 기조강연 2023-06-01 240
99 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 2023-05-09 172
98 한국법학원장,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환담 2023-05-04 232
97 한국법학원장,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2023-05-04 143
96 한국법학원장 학술대회 축사 2023-05-04 158
95 [현안보고서] '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제2023-04호)' 발간 2023-05-03 1070
94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 관련 규정 개정 2023-04-11 183
93 학술연구부 이현균 박사 보험연구원 학술대회 주제 발표 2023-04-11 189
92 한국법학원장, 학술연구운영위원회 개최 2023-04-11 154
91 한국법학원장, 한중법학회 수석부회장 환담 2023-04-11 163
90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시상식 축사 2023-04-11 255
89 [현안보고서]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제2023-03호)' 발간 2023-04-04 195
88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회의 2023-03-20 205
87 한국법학원장 학술대회 축사 2023-03-20 138
86 한국법학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환담 2023-03-20 213
85 한국법학원장, 한국행정법학회장 환담 2023-03-20 154
84 [현안보고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제2023-02호)' 발간 2023-03-06 466
83 상사팀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학술대회 발표 참여 2023-02-17 304
82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정기이사회 개최 2023-02-16 202
81 2024년 한국법률가대회, 2026년 세계법률가대회 준비회의 2023-02-16 235
80 2023년 정기총회 개최 2023-02-16 238
79 [현안보고서]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제2023-01호)' 발간 2023-02-16 186
78 제27회 법학논문상 시상식 2023-02-16 261
77 [현안보고서]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제2022-12호)' 발간 2023-01-13 404
76 이기수 원장 학계 주요 행사 축사 및 한국법학원 동정 2023-01-12 266
75 제27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선정 2023-01-12 372
74 배병일 명예교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2023-01-10 563
73 상사팀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 학술대회 토론 참여 2023-01-10 219
72 이기수 원장 법조계·학계 주요 행사 축사 및 격려사 2022-12-16 346
71 [현안보고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제2022-11호)' 발간 2022-12-16 358
70 한국법학원 부원장 조홍식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2022-12-13 322
69 ‘저스티스’ 등재학술지 유지 평가 2022-12-13 206
68 [현안보고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소고(제2022-10호)' 발간 2022-12-09 180
67 [현안보고서] '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제2022-09호)' 발간 2022-11-23 230
66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대회 동정 2022-11-23 249
65 한국법학원장 주재 학술연구부 회의 2022-11-23 230
64 한국법학원, 상임이사회의와 부원장회의 2022-11-23 166
63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법조기자단 간담회 개최 2022-11-23 166
62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기조발제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2022-11-23 180
61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 2022-11-23 211
60 [현안보고서] '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제2022-08호)' 발간 2022-10-13 338
59 [현안보고서] '보험료와 금융환경변화에 관한 법적 연구(제2022-07호)' 발간 2022-10-13 190
58 김학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1회 UN테러 희생자 국제회의’ 초청 2022-10-13 308
57 대법원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 예방 2022-10-13 255
56 [현안보고서]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시론(제2022-06호)’ 발간 2022-09-20 186
55 한국법학원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예방 2022-09-20 217
54 [현안보고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제2022-05호)’ 발간 2022-09-19 214
53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제8차 준비회의 2022-09-19 305
52 한국법학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방 2022-09-19 204
51 한국법학원장, 법무부장관 예방 2022-08-19 391
50 [현안보고서] ‘물적분할에 관한 상법 개정 방향(제2022-04호)’ 발간 2022-08-12 364
49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2년 상반기 연구성과 목록 2022-08-09 370
48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대법원, 법무부와 공동실무협의회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 개최 2022-08-09 472
47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2022-07-14 310
46 [현안보고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제2022-03호)’ 발간 2022-07-14 419
45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7차 준비회의 2022-07-13 274
44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 2022-07-13 257
43 한국법학원, 법학원기 게양식 2022-07-12 303
42 [현안보고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제2022-02호)’ 발간 2022-06-13 292
41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5차·제6차 준비위원회 2022-06-13 254
40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기조발제, 한국법학교수회 축사 2022-06-13 213
39 한국법학원장, 법조신문과 인터뷰 2022-06-10 339
38 한국법학원, 주사무소 이전 개소식 2022-06-10 666
37 한국법학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장관 예방 2022-05-18 320
36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 발표 및 한국해법학회 2022년 봄철 정기 학술발표회 토론 2022-05-18 575
35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4차 준비회의 개최 2022-05-18 233
34 한국법학원, 용산 시대를 열다!! 2022-05-18 348
33 [현안보고서] ‘NFT의 현황과 쟁점(제2022-01호)’ 발간 2022-05-17 822
32 한국법학원장, 학술대회 축사 등 참여 2022-05-17 233
31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성과 확대 개편 2022-05-17 204
30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개편 2022-04-14 293
29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 “헤이그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 · 개선방안”을 발제 2022-04-14 475
28 한국법학원 사업 관련 회의 개최 -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제3차 준비위원회의, 부원장 회의, 학술연구부 월례회의 2022-04-13 379
27 한국법학원장, 대법원장 예방 2022-04-13 247
26 한국법학원장 학술대회 축사 -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유통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22-03-21 291
25 한국법학원장 기관장 예방 -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률신문사장 2022-03-21 247
24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대법원, 법무부와 공동실무협의회 개최 2022-02-25 577
23 [학술연구부 상사팀] 2020년 개정상법의 회사법 실무에의 영향 및 개선방안 연구…“소수주주 권리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효과, 현재까지는 크지 않다” 2022-02-24 623
22 [학술연구부 민사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데이터 유통과 거래 활성화하면서 권리주체 명확히 하는 법적 규율 방식 필요” 2022-02-24 686
21 한국법학원,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차·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2022-02-24 362
20 (한국법학원 부원장회의) 한국법학원, 올해부터 법학 또는 법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선정해 포상 수여하기로 2022-02-10 399
19 (한국법학원 상임이사회) ‘심포지엄 개최’ 책임에 이대희 섭외이사,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책임에 임성근 총무이사 등 2022-02-09 461
18 한국법학원 제16대 임원진,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예방 2022-02-09 402
17 [이기수 원장 외부칼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2022-02-08 268
16 한국법학원 2022년도 정기총회…제16대 이기수 원장 선출,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2022-01-28 963
15 [한국법학원-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논의...“국내 이행입법 조속히 진행해 협약 가입과 거의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 2022-01-04 805
14 [한국법학원] 정재민 법무심의관, “아직 법이 채우지 못한 사회의 여백 바라보면서, 법이 미래를 여는 열쇠 될 수 있다고 느껴” 2021-11-29 1725
13 [한국법학원]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나선 봉욱 변호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률가, 우리 사회 불신과 불만의 벽 허물 수 있다” 2021-11-01 813
12 [한국법학원] 2020-2021 법률 실무 및 학계 소식, 국내외 판례 등 총 100편의 법 정보 담은 『한국법학원 뉴스레터 선집 Ⅰ』 발간 2021-09-30 590
11 [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미국 ‘블루북(the Bluebook)’은 21판까지 나왔는데...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 위한 과제는? 2021-09-14 969
10 [한국법학원‧기초법학연석회의‧서울대 법학연구소] “실정법 너머 법이념 꿰뚫는 법률가 되려면 기초법학 지식은 필수”...기초법학 위기에 법조‧법학계 머리 맞댔다 2021-07-09 1029
9 [한국법학원 정기총회·법학논문상]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이동진 교수 “더 이론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연구하겠다”, 송민경 고법판사 “법관의 사법철학 논의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 2021-01-29 1463
8 사전등록 “1천명”...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성황리에 마쳐 2020-11-02 825
7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인공지능과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 역할 모색한다 2020-10-16 1617
6 [한국법률가대회] 법조실무·법학계 대표 학술논의의 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사전등록 시작 2020-09-29 837
5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2020, 새로운 10년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주제로 2020-09-16 904
4 [한국법학원 정기총회/법학논문상 시상식] 수상자에 정남철 교수·최우진 부장판사...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등 2020년도 사업 진행 ‘박차’ 2020-02-03 1689
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포럼- 상법팀]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가능성 2019-12-16 1161
2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포럼- 민법팀]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 규제의 우리 법제로의 도입 가능성 2019-12-09 939
1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문무일 前검찰총장 “법은 정치나 행정과는 달리 가치중립의 영역” 2019-12-09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