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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NO 제목 게시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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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구보고서 민-23-03]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2023-09-13 312
24 [연구보고서 민-23-0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2023-09-13 306
23 [연구보고서 민-23-01]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2023-09-13 301
22 [연구보고서 민-22-06] 신체장애에 따른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2023-03-06 315
21 [연구보고서 민-22-05]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2023-03-06 350
20 [연구보고서 민-22-04]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개정 검토 2023-03-06 283
19 [연구보고서 민-22-01]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 방법과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연구 2022-09-21 321
18 [연구보고서 민-22-02]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 및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2022-09-21 514
17 [연구보고서 민-22-03] 집합건물법의 조문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022-09-21 377
16 [연구보고서 민-21-04]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08-01 605
15 [연구보고서 민-21-03]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 2022-08-01 719
14 [연구보고서 민-21-02]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22-08-01 362
13 [연구보고서 민-21-01] 민법상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08-01 326
12 [연구보고서 민-20-03]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2022-05-27 401
11 [연구보고서 민-20-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2022-05-27 331
10 [연구보고서 민-20-01]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2022-05-27 340
9 [연구보고서 민-19-0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2022-05-26 424
8 [연구보고서 민-19-02]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2022-05-26 300
7 [연구보고서 민-19-01]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 2022-05-26 288
6 [연구보고서 민-18-02]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2022-05-25 253
5 [연구보고서 민-18-01]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2022-05-25 255
4 [연구보고서 민-17-0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22-05-09 349
3 [연구보고서 민-17-01]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 2022-05-09 301
2 [연구보고서 민-16-02]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 정비 방안 2022-04-13 365
1 [연구보고서 민-16-01]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2022-04-13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