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상
수상자 / 심사위원
수상자 / 심사위원
2024 법학논문상 수상자(학계)
- 성명: 이계정 (李啓正 / Kye Joung Lee)
- 소속·직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상논문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 학력
1998.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2004.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16.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11. 5.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LL.M.)
- 약력
2002. 2. - 2004. 2.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4. 2. - 2013.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각급 법원 판사
2013. 2. - 2014. 8. 사법연수원 교수
2014. 9.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2024. 1. - 현재 민사법학회 총무이사
2021. 1. -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2023. 6. - 현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수상
2016. 11. 홍진기법률연구상 우수상
2021.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연구상
- 주요논문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2018. 12.)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4호(2019. 1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민사법학 제91호(2020. 6.)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 제69권 제4호(2020. 8.)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2021.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민사법학 제97호(2021. 12.)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민사법학 제105호(2023. 12.) 등 30여 편
- 주요저서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8.
주석 민법, 물권(1) 제5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공저), 박영사, 2020.
민법의 경제적 분석 (공저), 박영사, 2021.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공저), 박영사, 2021.
2024 법학논문상 수상자(실무계)
- 성명: 이지영(李芝姈 / Lee, Jiyoung)
- 소속·직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수상논문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소멸주의 및 배당요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3.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 - 학력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약력
2003. 2. - 2005. 2. 사법연수원 수료(제34기)
2005. 2. - 2007.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7. 2. -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2. - 2011. 2. 청주지방법원 판사
2011. 2. - 2014.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2014. 2. - 2018.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4. 8. - 2015. 6. 미국 듀크대학 해외연수(방문)
2018. 2. - 2019.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9. 2. - 2022.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2.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주요논문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간의 우열관계, 무권한자 변제수령행위 추인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 관계의 해결”, 민사판례연구 제40권, 2018.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2019.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사법 제51호, 2020.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관한 차임의 귀속과 담보계약의 해석”, 윤진수 교수 정년기념 민법논고:이론과 실무, 2020.
“아파트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정압기실의 철거 청구가 아파트 대지의 보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20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2020.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2020.
“저당권의 부종성과 질권의 부기등기: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2020.
“추심금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의미와 기판력”,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202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2021.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법정대리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202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2021.
“명예훼손 사건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를 통한 위축효과의 극복방안”,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9권, 2022.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202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129호, 2022.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 사건의 판단 기준과 고려 요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2022.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민사판례연구 제45권, 2023.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 연도별 | 구분 | 수상자 | 논문제목 | 게재저서 |
|---|---|---|---|---|
| 제1회 1997.1.31 |
학계 | 양창수 (서울대 교수) |
독자적인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민법학논총 제2호 (95.12.) |
| 실무계 | 수상논문없음 | |||
| 제 2회 1998.1.22 |
학계 | 정하중 (서강대 교수) |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 판례월보(96.7.) |
| 실무계 | 손용근 (서울지법 부장판사)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96.12.) |
|
| 제3회 1999.1.29 |
학계 | 김영구 (해양대 교수) |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 기준의 고찰 | 국제법학논총 제42권 제1호(1997) |
| 실무계 | 곽경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1997.6.) | |
| 제4회 2000.1.26 |
학계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최근의 북한 사화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
| 실무계 | 임치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헤이그 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1998.3.) |
|
| 제5회 2001.1.31 |
학계 | 윤진수 (서울대 교수)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조 (1999.7, 1999.8.) |
| 실무계 | 목영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 저스티스 제32권 제4호(1999.12.) |
|
| 제6회 2002.1.29 |
학계 | 양건 (한양대 교수) |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법 문화론을 위한 서설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2001.2.) |
| 실무계 | 민유숙 (서울고법 판사)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비율산정 - 비교법적 고찰 - 외 2편 |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2001.4.) |
|
| 제7회 2003.1.29 |
학계 | 제철웅 (중앙대 부교수) |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6.) |
| 실무계 | 정구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64호(2001.12.), 통권 제65호(2002.2.) |
|
| 제8회 2004.1.27 |
학계 | 김성돈 (성균관대 부교수) |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저스티스 통권 제75호(2003.10) |
| 실무계 |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 법조 563호(2003.8.), 564호(2003.9.), 565호(2003.10.) |
|
| 제9회 2005.1.27 |
학계 | 박정훈 (서울대 교수)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행정판례연구IX (2004) |
| 실무계 |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 저스티스 통권 제76호(2003.12.) |
|
| 제10회 2006.1.25 |
학계 | 한수웅 (홍익대 교수)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저스티스 통권제84호(2005.4) |
| 실무계 | 이태종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2호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제38집(2004.12.) |
|
| 제11회 2007.1.31 |
학계 | 김재형 (서울대 교수)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통권 제93호(2006.8.) |
| 실무계 | 유해용 (사법연수원 교수)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88호(2005.12.), 통권제89호(2006.2.) |
|
| 제12회 2008..1.22 |
학계 | 김도균 (서울대 교수) |
인권과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 보장으로서의 인권 | 인권과 정의 통권 제369호(2007.5.) |
| 실무계 | 장석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 법조 통권 제610호(2007.7.) |
|
| 제13회 2009.1.22 |
학계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실무 | 법학 통권 제148호(2008.09) |
| 실무계 | 권순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사법논집 제44집 (2007.12.) |
|
| 제14회 2010.1.28 |
학계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 법조 통권 제635호(2009.8.) |
| 실무계 | 강경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선택발명의 제문제 | 사법논집 제46집(08.12) |
|
| 제15회 2011.1.27 |
학계 | 남기윤 (광운대 법대 교수) |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 - |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2010.10) |
| 실무계 |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 법조 통권 제647호(2010.8) |
|
| 제16회 2012.1.26 |
학계 | 정긍식 (서울대 법대 교수) |
생양가 봉사 관습에 대한 소. |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6) |
| 실무계 | 이두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 | 사법논집 제51집(2010.12.) |
|
| 제17회 2013.1.24 |
학계 |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4호(2011.12.) |
| 실무계 |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 |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 사법논집 제52집(2011.12.) |
|
| 제18회 2014.1.23 |
학계 | 이덕연 (연세대 법대 교수) |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2013.6.) |
| 실무계 | 송인권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한정승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사법논집 제55집(2012.12) |
|
| 제19회 2015.1.29 |
학계 | 석광현 (서울대 교수) |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사법 제29호(2014.9.) |
| 실무계 | 정재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 단계별 고찰-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7집(2013.12.) |
|
| 제20회 2016.1.22 |
학계 | 남형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률가와 표절 | 사법 제30호(2014.12.) |
| 실무계 |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2015.4.) |
|
| 제21회 2017.1.22 |
학계 | 김형석 (서울대 법전원 교수) |
동기착오의 현상학 |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12.) |
| 실무계 | 서효원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법조 통권 제719호(2016.10.) |
|
| 제22회 2018.1.26 |
학계 |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 |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2017.4.) |
| 실무계 |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사법논집 제63집(2016.12.) |
|
| 제23회 2019.1.25 |
학계 |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2018. 2.) |
| 실무계 | 이새롬 (수원지방법원 판사) |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
사법논집 제65집(2017. 12.) |
|
| 제24회 2020.1.30 |
학계 |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
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2019. 6.) |
| 실무계 | 최우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제174호(2019. 10.) |
|
| 제25회 2021.1.28 |
학계 |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2020. 6.) |
| 실무계 | 송민경 (서울고법 고법판사) |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 - 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試論) - |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2020. 6.) |
|
| 제26회 2022.1.27 |
학계 | 전원열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2021. 6.) |
| 실무계 | 정기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 | 사법논집 제71집(2020. 12.) |
|
| 제27회 2023.1.27 |
학계 | 백경일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相續契約에 관한 고찰 - 독일法과 프랑스法 등을 비교하여 - |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2022. 10.) |
| 실무계 |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
사법 제60호(2022. 06.) |
역대심사위원
| 연도별 | 심사위원 | ||
|---|---|---|---|
| 제1회(1997) | 서성 공영규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2회(1998) | 원정일 이공현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3회(1999) | 정재헌 김영철 이공현 최대권 고상룡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4회(2000) | 김경한 정재헌 손기식 고상용 권영설 |
법무부 차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5회(2001) | 송상현 명노승 손기식 가재환 권영설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6회(2002) | 김용담 김영진 김교창 안경환 신인령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7회(2003) | 명노승 김황식 권광중 허경 양창수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8회(2004) | 천기홍 이기배 목영준 양건 이은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9회(2005) | 이공현 안영욱 홍일표 홍정선 배종대 양창수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0회(2006) | 김희옥 김용덕 한상호 박균성 조준현 김성태 |
법무부 차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 경희대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1회(2007) | 석종현 김준규 박병대 손경한 윤진수 김성태 |
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건국대 법대 교수·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2회(2008) | 하창우 박병대 한상대 박정훈 하태훈 김성태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3회(2009) | 황희철 강일원 성영훈 김해룡 장재옥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4회(2010) | 이진성 박병대 한상대 신영호 강구철 김성태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고려대 법대 교수 국민대 법대 교수 연구이사·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5회(2011) | 김현 강일원 한명관 전지연 정하중 김재형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대 교수 서강대 법대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6회(2012) | 김용덕 권순일 정병두 박균성 심희기 김재형 |
대법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경희대 법전원 교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7회(2013) | 길태기 임종헌 황윤성 신현윤 정재황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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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2014) | 권순일 임종헌 정인창 백윤기 하경효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아주대 법전원 원장 고려대 법전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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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2015) | 김현웅 임종헌 정인창 정용상 하태훈 김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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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2016)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홍복기 신양균 김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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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2017)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신양균 이원우 배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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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2018) | 이금로 이승련 이용구 김성태 정재황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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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2019) | 김창보 이승련 이용구 배병일 정재황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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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2020) | 김인겸 홍동기 이용구 배병일 박균성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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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2021) | 이용구 홍동기 강성국 배병일 신양균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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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2022) | 김형두 박영재 이상갑 천경훈 신양균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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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2023) | 김형두 박영재 권순정 노수환 손인혁 최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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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2024) | 박영재 윤성식 구상엽 이우영 양천수 최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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