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5-06-30 | 페이지 | 11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5-02 | eISBN | 979-11-7478-007-2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분쟁 현황
- 제1절 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
- 제2절 주요 개정 내용
- 제3절 주택임대차 분쟁의 변화와 통계
- 제3장 주요 분쟁 유형별 법적 쟁점 분석
- 제1절 계약갱신요구권
- 제2절 차임 등의 증감 및 전월세전환율
- 제3절 임대차계약 해지, 명도, 보증금 반환
- 제4절 유지⋅수선 의무
- 제5절 관리비 및 부대비용
- 제6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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