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 발행일 | 2025-06-30 | 페이지 | 13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5-01 | eISBN | 979-11-7478-001-0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가정폭력 및 친권 관련 법제
- 제1절 서설
- 제2절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 제3절 가정폭력 관련 규정：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
- 제4절 가정폭력과 친권 관련 사항
- 제3장 외국의 가정폭력 및 친권 관련 법제
- 제1절 서설
- 제2절 가족 영역에 대한 국가 불개입의 원칙
- 제3절 미국
- 제4절 독일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정리
- 제4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관계
- 제3절 가정폭력 가해자와 친권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