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발행일 | 2024-12-31 | 페이지 | 11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6 | eISBN | 979-11-992417-0-1 (95360)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인공지능 일반론
- 제1절 개관
-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 제3절 인공지능과 법인격
- 제4절 소결
- 제3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제1절 개관
- 제2절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의 발생
- 제3절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에 적용가능한 민사책임의 분류
- 제4절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새로운 책임모델
- 제5절 소결
- 제4장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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