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4-12-31 | 페이지 | 15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5 | eISBN | 979-11-989425-9-3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논의
- 제1절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의 의의
- 제2절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특수성
- 제3장 비교법적 논의
- 제1절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 제2절 독일 민법에서의 디지털지침 구현
- 제4장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 검토
- 제1절 논의 배경
- 제2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
- 제3절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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