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4-12-31 | 페이지 | 128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4 | eISBN | 979-11-992417-1-8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동물 관련 법제
- 제1절 서설
- 제2절 동물보호법
- 제3절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 제4절 2021년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제3장 외국의 동물 관련 법제
- 제1절 서설
- 제2절 동물복지사상의 변천
- 제3절 동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 제4절 영국
- 제5절 독일
- 제6절 프랑스
- 제7절 미국
- 제4장 반려동물 관련 민사적 쟁점에 대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사육금지
- 제3절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 제4절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 제5절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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