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2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3 | eISBN | 979-11-989425-4-8 (95360)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과 관련 법제의 이해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발전 동향
-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현행 법제의 검토
- 제4절 정리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책임법적 쟁점 개관
-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법
- 제5절 정리
- 제4장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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