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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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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발행일 2024-06-30 페이지 120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4-03 eISBN 979-11-989425-4-8 (95360)
저자 성덕근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과 관련 법제의 이해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발전 동향 
    •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현행 법제의 검토 
    • 제4절 정리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책임법적 쟁점 개관 
    •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법 
    • 제5절 정리 
  • 제4장 나가며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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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민-24-03(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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