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3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2 | eISBN | 979-11-92192-99-4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인공지능 일반에 관한 논의
-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 제2절 인공지능의 현황
- 제3절 인공지능의 책임
- 제3장 전자인격 도입 논의
- 제1절 법인격 일반론
- 제2절 인공지능과 법인격
- 제3절 전자인격 도입의 필요성 여부
- 제4절 전자인격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
- 제4장 전자인격에 관하여 시사점을 주는 제도
- 제1절 유럽연합의 전자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
- 제2절 영국 저작권법의 컴퓨터저작물조항
- 제3절 영국과 미국의 대물소송제도(Action in rem)
- 제4절 미국의 전자대리인 제도
- 제5절 뉴질랜드의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 제5장 전자인격의 도입가능성과 대안
- 제1절 전자인격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안
-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인격 도입의 실현가능성
- 제3절 전자인격 도입 외의 대안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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