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 발행일 | 2024-06-30 | 페이지 | 11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4-01 | eISBN | 979-11-92192-96-3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배우자 상속분
- 제1절 서설
- 제2절 배우자 상속분 관련 민법 규정
- 제3절 배우자 상속분의 확대 필요성
- 제3장 외국의 배우자 상속분
- 제1절 서설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일본
- 제4절 독일
- 제5절 미국
- 제4장 배우자 상속분 확대 방안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부부재산제의 변경
- 제3절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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