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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3-04]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발행일 2023-12-31 페이지 130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3-04 eISBN 979-11-92192-91-8 (95360)
저자 이현균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복합운송 일반론
    • 제1절 복합운송의 의의와 현황 
    • 제2절 복합운송에 관한 국내 법률 현황 
    • 제3절 복합운송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계 및 문제점 
  • 제3장 복합운송 관련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국제협약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제4절 시사점 
  • 제4장 복합운송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1절 상법 개정 시 복합운송의 편제 
    • 제2절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의 범위 
    • 제3절 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4절 복합운송증권 
    • 제5절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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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상-23-04(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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