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 발행일 | 2023-12-31 | 페이지 | 13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3-04 | eISBN | 979-11-92192-91-8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복합운송 일반론
- 제1절 복합운송의 의의와 현황
- 제2절 복합운송에 관한 국내 법률 현황
- 제3절 복합운송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계 및 문제점
- 제3장 복합운송 관련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국제협약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제4절 시사점
- 제4장 복합운송 관련 상법 개정방안
- 제1절 상법 개정 시 복합운송의 편제
- 제2절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의 범위
- 제3절 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4절 복합운송증권
- 제5절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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