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8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2 | eISBN | 979-11-92192-74-1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 제1절 서설
- 제2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정
- 제3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판례
- 제3장 외국의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 제1절 서설
- 제2절 국제협약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독일
- 제5절 영국
- 제6절 미국
- 제7절 정리
- 제4장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제1절 서설
- 제2절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제3절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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