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10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3 | eISBN | 979-11-92192-75-8 (95360)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금전채권집행과 채권자의 경합
- 제1절 개관
- 제2절 압류의 효력과 평등주의
- 제3절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에 관한 입법주의
- 제4절 입법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제5절 소결
- 제3장 우리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평등주의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3절 평등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
- 제4절 소결
- 제4장 나가며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