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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23-04]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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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발행일 2023-12-31 페이지 120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3-04 eISBN 979-11-92192-88-8 (95360)
저자 안문희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친권 관련 사항
    • 제1절 서설 
    • 제2절 친권의 개념 
    • 제3절 이혼 시의 친권 관련 사항 
  • 제3장 외국의 이혼 시 친권 관련 사항
    • 제1절 서설 
    • 제2절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독일 
    • 제5절 미국 
    • 제6절 외국의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에 대한 정리 
  • 제4장 이혼 시의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이혼 시 친권과 구분된 양육권 
    • 제3절 이혼한 부모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아동권리협약(번역문)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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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민-23-04(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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