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 발행일 | 2023-12-31 | 페이지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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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4 | eISBN | 979-11-92192-88-8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친권 관련 사항
- 제1절 서설
- 제2절 친권의 개념
- 제3절 이혼 시의 친권 관련 사항
- 제3장 외국의 이혼 시 친권 관련 사항
- 제1절 서설
- 제2절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독일
- 제5절 미국
- 제6절 외국의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에 대한 정리
- 제4장 이혼 시의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이혼 시 친권과 구분된 양육권
- 제3절 이혼한 부모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아동권리협약(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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