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발행일 | 2023-12-31 | 페이지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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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3-05 | eISBN | 979-11-92192-89-5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대리모계약 일반에 관한 논의
- 제1절 대리모의 정의
- 제2절 대리모계약의 현황
- 제3장 대리모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제1절 모자관계 결정기준의 필요성
- 제2절 학설의 현황
- 제3절 대리모의 유형에 따른 모자관계의 확정
- 제4절 판결의 경향
- 제4장 비교법적 논의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영국
- 제4절 미국
- 제5절 일본
- 제6절 베트남
- 제7절 이스라엘
- 제8절 그리스
- 제5장 쟁점별 검토
- 제1절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제2절 대리모계약의 허용범위
- 제3절 대리모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제4절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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