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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23-01]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3-06-30 페이지 112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3-01 eISBN 979-11-92192-73-4 (95360)
저자 김나래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순서 
  • 제2장 우리나라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 제1절 일반론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제3절 판례의 경향 
  • 제3장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효과
    • 제1절 일반론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 
    •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효과 
  • 제4장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영국과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기타 국제규범 
    • 제6절 정리 
  • 제5장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입법 방안
    • 제1절 논의 배경 
    •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제3절 검토 
  • 검토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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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민-23-01(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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