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부부 한쪽 명의의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등 부부 각자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가사·돌봄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고려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이에 가족법, 세법, 젠더 등 여러 분야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여성의 관점,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이러한 흐름을 짚어보고 발전적 논의를 벌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신문과 한국가족법학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해금B홀에서 '이혼 재산분할과 결혼의 "가치"- 상속 재산분할과의 차별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혼과 상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차이에 관한 사법(私法)적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혼인 관계의 취급'에 대해 발제한다.

패널 토의에는 나인선 변호사·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 박준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경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젠더법학회 이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참석한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하지은 여성신문 편집위원이 심포지엄 사회를 맡는다. 왕미양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