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 발행일 | 2024-12-31 | 페이지 | 136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4-04 | eISBN | 979-11-992417-3-2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전자문서의 의의 및 활용현황
- 제1절 전자문서의 의의
- 제2절 전자문서의 활용현황
- 제3절 국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제3장 전자문서에 관한 국제규범 분석
- 제1절 개관
- 제2절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 제3절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 제4절 UN 국제전자계약협약
- 제5절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 제6절 국내 전자문서법과의 비교⋅검토
- 제4장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 제1절 개관
- 제2절 해외 입법례 비교⋅검토
- 제3절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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