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5년 8월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수 신 :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
제 목 : | 8월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개최)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도 곧 중순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383회(2025년 8월) 형사판례연구회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법원종합청사에서 8월 25일(월) 18시 30분부터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응답기한 7월 28일까지)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참가비 2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설문 참여는 만찬 수량 준비, 만찬장 좌석 배치, 학술행사장 좌석 배치, 내빈 소개 등을 위해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측이 요청하였으므로 참석을 하실 회원께서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오시게 되면, 참가신청 하신 회원들께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설문 링크>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측은, 학술대회 당일 청사 출입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내 주차가 필요하신 참석자분들 파악도 요청하였습니다.(다만 최근 주요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차량 청사 출입 및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만찬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측에서 준비하였고, 뒤풀이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아 래 -
만 찬 18:30 ~ 19:20 |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 1식당 |
접 수 19:20 ~ 19:30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
개회사 19:30 ~ 19:40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개회사 :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법연구회 회장) ○내빈소개 □ 전체 사회 : 류경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발표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로스쿨) |
1주제 19:40 ~ 20:25 (45분)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의 의미와 인과관계 판단의 방법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809 전원합의체 판결 - ○발 표 :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로스쿨) ○지정토론 : 김세현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주제 20:25 ~ 21:10 (45분) |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있어서 증거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사용단계의 관련성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발 표 : 김재원 판사(부산회생법원) ○지정토론 : 문성도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
기념촬영 21:10 ~ 21:20 | |
뒤풀이 21:30 ~ 23:00 | 뽕사부 교대점 |
공동학술대회 후 뒤풀이 장소 |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4. 2025년 9월 연구회 안내 (9월 8일 예정)
□ 사회자 (단국대 이석배 교수), 발표자(전남대 류전철 교수, 서울대 조인현 박사)
□ 자세한 사항은 8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