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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민사 단독관할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재판부 65.4개 증설되는 효과” 2022.01.21
[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外 2022.01.1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2022.01.18
[입법 뉴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外 2022.01.18
[해외법뉴스]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아기를 강제부검한 사안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Case of Polat v. Austria, Application no.12886/16, 2021. 7. 20. 결정 2022.01.18
제목 작성일
(1/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통신자료제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01.18
(1/13) 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회재 국회의원,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2022.01.10
(1/10) 대법원,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2022.01.07
(1/10)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일공동세미나 “4차산업혁명기의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2022.01.07
(1/10) 형사판례연구회, “방조범의 인과관계”,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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