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06-17
[대법원 최신판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2025-06-17
[대법원 최신판례]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2025-06-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25-06-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