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2026-07-16
[헌재 최신 주요결정]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2026-07-16
[헌재 최신 주요결정]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6-07-16
[대법원 최신 판례]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07-16
[대법원 최신 판례]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2026-07-16
(260715-16) [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디지털전환과 경제질서의 재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2026-06-10
(260616)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026-06-01
(260516) [한불법학회]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프랑스의 법제도 교류 140년: 과거, 현재와 미래>
2026-05-11
(26031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 <지하공간 이용과 토지보상법적 문제>
2026-02-19
(~260313)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6년 제5호 원고 모집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