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미국 NRC, 상용 초소형원자로 규칙안 발표
2026-06-19
[헌재 최신 주요결정]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건
2026-06-19
[헌재 최신 주요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2026-06-19
[대법원 최신 판례]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2026-06-19
[대법원 최신 판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6-06-19
(260715-16) [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디지털전환과 경제질서의 재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2026-06-10
(260616)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026-06-01
(260516) [한불법학회]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프랑스의 법제도 교류 140년: 과거, 현재와 미래>
2026-05-11
(26031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 <지하공간 이용과 토지보상법적 문제>
2026-02-19
(~260313)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6년 제5호 원고 모집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