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2024-03-21
[연구보고서 민-23-05]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24-03-19
[연구보고서 민-23-04]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2024-03-19
[연구보고서 민-23-03]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2023-09-13
[연구보고서 민-23-0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2024-04-02
[연구보고서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24-03-19
[연구보고서 상-23-04]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2024-03-19
[연구보고서 상-23-0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2]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2023-09-13
박영재 전 한국법학원 부원장 대법관 취임
2024-08-16
[대법원 최신판례]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16
[대법원 최신판례]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4-08-16
[대법원 최신판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14
[헌재 최신판례]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2024-08-14
(24/9/23)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제51회 정기연구회 공지 건
2024-09-05
(24/9/25)[국제사법학회] 2024년 연차학술대회(국제입양에 따른 법률문제의 종합적 검토) 안내
2024-09-05
[인권법학회·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7권 2호 원고 모집 (~11/15, 12/31발간)
2024-09-04
(24/9/9)[형사판례연구회] 제373회(2024년 9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2024-09-02
(24/9/4)[헌법재판연구원] 제13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안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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