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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사건 外 2021.01.14
[최신 대법원 판례] 구 도시정비법 적용 사안에서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 사건,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사건 2021.01.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가상자산 거래시스템에 차명계정 생성하고 허위로 포인트 입력한 행위의 사전자기록위작죄 해당여부…“위작이다” vs “아니다” 2021.01.14
[(사)한국신탁학회] 자산분리기능·유연성 등 효용 큰 상사신탁...“전통적 민사신탁과 구별되는 여러 쟁점 주목해야” 2021.01.1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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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1 개정 지방세법 해설” 2021.01.15
(1/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의 개념” 外 2021.01.09
(12/22)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 2020.12.19
(12/19) 한국민사집행법학회-대법원 민사집행연구회,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와 불복방법” 外 2020.12.17
(12/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함정수사와 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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