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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최신 대법원 판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4년이 지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에르메스 눈알 가방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020.07.31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2020.07.30
[해외 법 뉴스]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 폐지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 대만 등 개 식용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관련 입법 동향 2020.07.28
[입법 뉴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직무감찰규칙 등의 시행 2020.07.14
[최신 대법원 판례]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사건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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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방안 간담회" 새 글 2020.08.03
(7/3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안전과 공정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2020.07.29
(7/28) 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2020.07.27
(7/24)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간과 AI의 공존- AI 윤리 그리고 일자리" 2020.07.22
(7/22) 한국헌법학회,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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