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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형사소송법, 보험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外 2021.06.14
[해외법뉴스] 미국법상 특허대상적격성(patent eligibility)의 판단기준 판례동향 2021.06.14
[최신 대법원 판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 여부 사건 外 2021.06.14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2021.06.14
[한국헌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현행 헌법,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담고 있다”…“헌법개정이 국민통합의 계기 되어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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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새 글 2021.06.18
(6/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비교 기준" 外 2021.06.16
(6/18) 대한의료법학회, "코로나19시대의 보건의료법제 변화와 과제" 2021.06.16
(6/16) 경제법판례연구회, "잠재적/신생 경쟁자 인수에 대한 최근 기업결합 사례" 外 2021.06.14
(6/11)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의 입법적 과제”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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