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02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6년 5월호 원고 모집 공고 (~3/10)

저스티스 통권 제212호 / 2026년 2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법률학술지 『저스티스』 발간일정 변경 안내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30회 법학논문상 시상식 개최

[연구보고서 민-25-03]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연구보고서 민-25-0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5-0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3]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2]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연구보고서 상-25-0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제2026-02호 발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30회 법학논문상 시상식 개최

2026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학원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발간일 변경: 2026년 2월호 편집위원회의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2026년 동계세미나 개최

2026년 3월 시행 주요법령

[해외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제도

[헌재 최신 주요결정]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헌재 최신 주요결정]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대법원 최신 판례]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26031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 <지하공간 이용과 토지보상법적 문제>

(~260313)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6년 제5호 원고 모집

(260128)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73회 정기연구회 안내

(~260118)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제17권 제2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마감일 26년 1월 18일)

(~26013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3집(愚岩辛奉起敎授停年記念論文集)투고논문 모집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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