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미국 콜로라도주 AI법 전부개정
2026-05-18
[헌재 최신 주요결정]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6-05-18
[헌재 최신 주요결정]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2026-05-18
[대법원 최신 판례]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05-18
[대법원 최신 판례]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05-18
(260715-16) [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디지털전환과 경제질서의 재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2026-06-10
(260616)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026-06-01
(260516) [한불법학회]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프랑스의 법제도 교류 140년: 과거, 현재와 미래>
2026-05-11
(26031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 <지하공간 이용과 토지보상법적 문제>
2026-02-19
(~260313)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6년 제5호 원고 모집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