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중국 공업정보화부,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 체계(2026년판)」 공포
2026-04-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6-04-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026-04-17
[대법원 최신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
2026-04-17
[대법원 최신 판례]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2026-04-17
(26031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 <지하공간 이용과 토지보상법적 문제>
2026-02-19
(~260313)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6년 제5호 원고 모집
2026-02-19
(260128)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73회 정기연구회 안내
2026-01-08
(~260118)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제17권 제2호 수록논문 공모 안내 (마감일 26년 1월 18일)
2025-12-23
(~26013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13집(愚岩 辛奉起 敎授 停年記念論文集)투고논문 모집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