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최신판례] 소셜미디어 기업의 게시물 편집을 금지하고 게시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는 주 법률의 위헌 무효의 기준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미국)
2025-01-16
[대법원 최신판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01-16
[대법원 최신판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1-14
[대법원 최신판례]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5-01-14
[헌재 최신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2025-01-14
(25/2/2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67회 콜로키움 「의료 인공지능: 혁신의 이면에 잠재한 윤리적 도전」
2025-02-10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2025년 제4호 원고 모집 (~2.28)
2025-02-03
(25/2/20) [(사)한국유통법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공지
2025-02-03
[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투고논문 모집 ( ~ 2/25 까지)
2025-01-31
(25/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제378회(2025년 2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