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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021.07.13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外 2021.07.13
[한국상사법학회] ‘ESG 열풍’…다양한 법률문제와 회사법적 과제의 검토 2021.07.13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기간, “과도하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저해할 수 있어” 2021.07.13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 무조건적 철방망이 되란 요구는 아동 입장 최우선에 둔 것 아냐”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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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최근 판결들의 비판적 검토 - 소변, 모발감정, 스마트폰 등" 2021.07.21
(7/21)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회복적 사법 세계로의 초대” 2021.07.19
(7/9)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인공지능기술 발전동향의 법정책적 고찰" [2] 2021.07.07
(7/7) 한국법학원-기초법학연석회의,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 2021.07.05
(7/6)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임금에서의 헌법상 평등원칙의 실현”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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