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208호 / 2025년 6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0)

202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통산 제43차)학술대회 공동주최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 2025년 4월호 발간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저스티스 편집회의 개최

세계한인법률가회 조영희 회장 및 정경선 사무국장 한국법학원 내방

조한창 헌법재판관, 한국법학원 방문

한국법학원장 동정

안문희 연구위원,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별거제도 도입 -혼인중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대법원 최신판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헌재 최신 주요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헌재 최신 주요결정]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250703) [법원행정처-가족법연구회]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

(~250615)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원고모집

(250613)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9회 학술대회

(~250630) [한국젠더법학회]「젠더법학」제17권 제1호 수록논문 공모

(2506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원고모집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투고하세요

논문투고규정 바로가기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오시는 길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