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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입법 뉴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2021.09.1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外 2021.09.16
[최신 대법원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처와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2021.09.16
[사법정책연구원‧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절차 효율과 투명성 높이고 업무부담 줄이는 전자소송 시행 10년...“형사전자소송은 수사기관 정보 집중 막을 수 있게 설계해야” 2021.09.16
[해외 법 뉴스]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일본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약칭)」,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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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 “펀드 불완전판매의 법률관계(2019다226005)” 外 새 글 2021.09.23
(9/2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새 글 2021.09.23
(9/17) 한국ESG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기후재앙의 시대, ESG로 대응하자” [5] 2021.09.13
(링크 추가) (9/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 유럽인권재판소 Taxquet v. Belgium 결정 및 그 후속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1.09.13
(9/14) 한국정보법학회, "상표로서의 사용과 상표의 기능" 外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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