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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해외법 뉴스]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2021.04.08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판례 인정 법리의 발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명문 규정 없어 근본적 한계” 2021.04.08
[최신 대법원 판례] 펀드 투자자가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 外 2021.04.08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外 2021.04.05
[입법뉴스] 행정기본법 제정 이유 및 전문 2021.03.31
제목 작성일
(4/12)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2021.04.09
(4/10) 한국민사법학회, “기업공익재단과 민간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적 과제” 2021.04.08
(4/8) 한국공법학회 사회공법 연구포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21.04.06
(4/6)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갱신기대권에 대한 기대의 갱신” 2021.04.02
(3/26)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의 입법적 과제” 外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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