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축사 중인 이기수 원장, (아래) 학술대회 참석자 전원 기념 촬영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3월 20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정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관련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제1세션에서는 ‘조정위원의 역할과 협상기술 –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안지현 대전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장이 발표하고 강윤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춘학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법원 민사조정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 상임조정위원 제도 확대 및 개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제도 개선, 영미법상 Discovery 제도 등을 도입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 조정구조 대리인 제도 도입 -’을 주제로 김지철 서울남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이 발표하고, 이향제 인천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과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해 조정제도의 미래 인재 양성과 학문적 저변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