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의제가 법학 연구 견인」

최근 법학 연구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한국법학원 등재학술지 『저스티스』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키워드 총 4,047개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IP & Technology Law(지식재산권법, IT법)의 급성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인공지능,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규제 등 기술 관련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등장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 관련 법학 논의가 『저스티스』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Public Law(공법) 분야 역시 2025년 164건으로 분석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과 행정법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후위기, 환경법 관련 키워드가 증가하면서 공법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 독립, 사법심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주제도 꾸준히 나타났다.

「형사법·절차법·민사법 분야도 꾸준히 연구」

Criminal Law(형사법)과 Procedural Law(절차법)도 2025년 각각 76건, 70건으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형사법에서는 디지털 증거, 양형 기준, 피해자 보호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절차법에서는 전자영장, 원격영상재판, 대체적분쟁해결(ADR) 등 절차 혁신과 관련된 연구가 두드러졌다.

Civil Law(민사법) 역시 2025년 84건으로 8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계약법, 물권법, 부당이득 등 전통적 민사법 영역의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제적 융합과 신흥 분야 부상」

이번 분석이 보여주는 가장 큰 흐름은 전통적 법 분야의 경계를 넘는 학제적 융합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이슈는 지식재산권법, 공법, 형사법, 상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으며, 기후·환경 의제 역시 공법과 국제법 연구를 연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Labor & Social Law(노동·사회법) 분야는 플랫폼 노동, 돌봄, 생활동반자법 등 새로운 키워드와 함께 2025년 60건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International Law(국제법)는 연도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4건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