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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상사 연구보고서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4년 10월호 원고 모집 공고 (~8/10 )
2024-07-18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 2024년 6월호 발간
2024-06-07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4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7 연장)
2024-05-16
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 2024년 4월호 발간
2024-04-09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4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4/18 연장)
2024-03-15
[연구보고서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2024-03-21
[연구보고서 민-23-05]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24-03-19
[연구보고서 민-23-04]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2024-03-19
[연구보고서 민-23-03]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2023-09-13
[연구보고서 민-23-0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2024-04-02
[연구보고서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24-03-19
[연구보고서 상-23-04]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2024-03-19
[연구보고서 상-23-0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2023-09-13
[연구보고서 상-23-02]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2023-09-13
한국법학원 소식
법조‧법학계 소식
학술소식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07-17
한국사법학회 임원진 한국법학원 방문
2024-07-17
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
2024-07-17
한국법학원장,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IVR 2024 Seoul) 축사
2024-07-17
PICC 연구반 6월 월례세미나
2024-07-17
[대법원 최신판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18
[대법원 최신판례]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07-18
[대법원 최신판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2024-07-18
[헌재 최신판례]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4-07-17
[법무부 입법동향]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7-17
(24/8/29)[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66회 정기연구회 안내
2024-07-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2호 원고 모집 안내(~9/20)
2024-07-17
(24/7/19)[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학술대회 안내
2024-07-15
[한국교회법학회]『교회와 법』 제11권 1호 원고모집 ( ~7/31)
2024-07-11
(24/8/26)[형사판례연구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안내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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