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06-17
[대법원 최신판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2025-06-17
[대법원 최신판례]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2025-06-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25-06-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2025-06-17
(~250714) [한국젠더법학회]「젠더법학」 제17권 제1호 수록 논문 공모 안내
2025-07-02
(250627) [한국토지공법학회-요코하마법학회 등 공동] 지하공간의 현대적 이용과 보상 한-일 법제 비교 연구
2025-06-25
(250704) [국제거래법학회]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국제거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5-06-25
(250703) [법원행정처-가족법연구회]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
2025-06-13
(~250615)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원고모집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