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10월호 원고 모집 공고 (~8/10)

저스티스 통권 제208호 / 2025년 6월호 발간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0)

202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통산 제43차)학술대회 공동주최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 2025년 4월호 발간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원장,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창립 출범식에서 축사

한국법학원장, 2025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축사

한국법학원장, (사)한국경영법률학회 2025년 하계국제학술세미나에서 축사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해외 법제동향]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제·개정법] 2025년 7월 시행 주요 법령

[해외 법제동향] 오만, 「개인소득세법」 제정

[대법원 최신판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최신판례]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250825) [한국형사판례연구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25년 8월 공동학술대회

(~250818) 인하대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원고모집

(250719) [한국증권법학회] 2025.7월 정기세미나

(~250714) [한국젠더법학회]「젠더법학」 제17권 제1호 수록 논문 공모 안내

(250627) [한국토지공법학회-요코하마법학회 등 공동] 지하공간의 현대적 이용과 보상 한-일 법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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