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면세점의 임대료 반환 청구 사건
2025-05-14
[해외 법제동향]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2025-05-14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26)
2025-05-13
[대법원 최신판례]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05-13
[대법원 최신판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5-05-12
(2506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2025-05-28
(2505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15
(250625-27)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2025-05-13
(250613-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공동학술대회
2025-05-13
(250519)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2025년 제54회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