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6/10)

202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춘계(통산 제43차)학술대회 공동주최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 2025년 4월호 발간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25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 (~4/10)

[연구보고서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상-24-01]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법제 연구

성덕근 연구위원,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민사책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한국법학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축사

‘2026 세계법률가대회’ 제4차 준비회의 개최

한국법학원장 동정

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상사법),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대법원 최신판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면세점의 임대료 반환 청구 사건

[해외 법제동향]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법무부 입법동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26)

[대법원 최신판례]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대법원 최신판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505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50625-27)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

(250613-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공동학술대회

(250519)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2025년 제54회 국제문화유산법연구회

(250510)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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