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낙태죄 규제 제도
2026-09-18
[헌재 최신 주요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6-09-18
[헌재 최신 주요결정]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2026-09-18
[대법원 최신 판례]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2026-09-18
[대법원 최신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09-18
(261002) [한국재산법학회] 2026년 한국재산법학회 제2회 디지털사법연구회
2026-10-01
(26091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가족법학회] 유류분의 과거·현재·미래
2026-09-04
(260715-16) [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 <디지털전환과 경제질서의 재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2026-06-10
(260616)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2026-06-01
(260516) [한불법학회] 2026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프랑스의 법제도 교류 140년: 과거, 현재와 미래>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