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상속세 제도
2025-12-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2025-12-17
[헌재 최신 주요결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5-12-17
[대법원 최신 판례]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2025-12-17
[대법원 최신 판례]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