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한국해양경찰학회(회장 임원석),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공동학술대회가 11월 2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 한국법학원 이현균 연구위원이 “자율운항선박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SK텔레콤, KT텔레콤, 두나무, 쿠팡 등 다수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에서도 사이버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해상분야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사이버리스크관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에서도 ’선박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가이드(The Guidelines on Cyber Security Onboard Ships)’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도 UR E26과 UR E27이라는 사이버복원력에 관한 규칙을 채택했는데, 한국선급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해상사이버보안 인증 및 형식 승인(CS Ready)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논의 외에 상법적 측면에서 책임과 보험의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법에서는 운송인에게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통상의 항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감항능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영국보험자협회의 해상사이버담보약관(Marine Cyber Endorsement; LMA5402)에서 비자발적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만 보험담보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사이버 감항능력 결여가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해당 세션의 사회는 한국법학원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편집위원인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가 맡았고, 토론은 정혜련 한국법학원 섭외이사(경찰대학교 교수)와 지승현 한국보험공제연구소 이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