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상사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상-19-03]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회수 : 559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9-06-30 페이지 122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19-03 eISBN 979-11-92192-38-3 (95360)
저자 정우영, 김신영, 김지안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도산절차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에 관한 선결적 논의
    •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2절 도산절차에 있어서 자율적 채무조정의 운영 현황과 평가 
    • 제3절 도산절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의의와 필요성 
  • 제3장 도산절차에서의 사적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외국의 제도 비교·검토
    • 제1장 일본의 사업재생 ADR 
    • 제2장 프랑스의 조정절차(procédure de conciliation) 
    • 제3절 영국의 Scheme of Arrangement 
  • 제4장 도산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을 위한 전제 
    •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시 쟁점별 고려사항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19-03(전자책).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