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 발행일 | 2020-06-30 | 페이지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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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0-01 | eISBN | 979-11-976891-4-7 (95360) |
| 저자 | 정우영, 김신영, 김지안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논의와 운영 동향
-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제2절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례 및 현황
- 제3절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와 현황
- 제3장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실체 청구 및 법원의 판단사례 분석
- 제1절 공정거래 분야
- 제2절 차별 금지
-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인식
-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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