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19-12-31 | 페이지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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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19-02 | eISBN | 979-11-92192-37-6 (95360) |
| 저자 | 김신영, 김지안, 정우영 |
목차
- 제1장 서론
- Ⅰ. 연구의 목적
- Ⅱ. 연구의 범위과 방법
- 제2장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
- Ⅰ.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의 의의 및 연혁
- Ⅱ. 1906년 해상보험법상 warranty의 특성과 문제점
- Ⅲ. 2015년 보험법에 의한 warranty 규정의 개정
- 제3장 한국 상법상 영국 warranty제도 도입 방안
- Ⅰ. 한국 상법상 영국 warranty제도 도입의 필요성
- Ⅱ. warranty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
-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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