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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2-06]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

발행일 2022-12-31 페이지 102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2-06 eISBN 979-11-92192-69-7 (95360)
저자 권효상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현행 보험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상법의 주요내용
    • 제1절 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 
    • 제2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 제3절 보험상품 판매 관련 법률상 설명의무  
  • 제3장 보험상품의 설명에 관한 외국 사례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보험모집인 
    • 제3절 보험모집 관련 기본적인 원칙 
    • 제4절 고령자에 대한 보험모집 
  • 제4장 상법 개선방안
    •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의 비교 검토 
    • 제2절 상법 개정 입법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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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상-22-06(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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