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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2-05]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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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발행일 2022-12-31 페이지 116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2-05 eISBN 979-11-92192-68-0 (95360)
저자 김배정, 성덕근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디지털자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 
    • 제3절 EU 
    • 제4절 프랑스 
    • 제5절 러시아 
  • 제3장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내의 현황 및 입법례
    • 제1절 개관 
    • 제2절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국내 동향 
    • 제3절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제4장 결론에 갈음하여:디지털자산의 법제화에 관한 민⋅상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디지털자산의 개념 확립을 위한 민법적 검토 
    • 제3절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상법적 검토 
    • 제4절 결론 
  • 참고문헌 
  • 표 목차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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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상-22-05(전자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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