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 최근 입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 발행일 | 2023-06-30 | 페이지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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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3-01 | eISBN | 979-11-92192-70-3 (95360) |
| 저자 | 김효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선행연구 및 판례
- 제1절 국내 입법 상황
- 제2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관련 국내 선행 연구
- 제3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관련 판례
- 제4절 소결
- 제3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1절 미국연방파산법상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2절 영국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4장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1절 독일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2절 프랑스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5장 일본 도산법상 도산 해지조항의 효력
- 제1절 일본 도산법제 개관
- 제2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6장 결론 및 입법적 제안
- 제1절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2절 입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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