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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23-0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 최근 입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3-06-30 페이지 152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3-01 eISBN 979-11-92192-70-3 (95360)
저자 김효선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선행연구 및 판례
    • 제1절 국내 입법 상황 
    • 제2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관련 국내 선행 연구 
    • 제3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관련 판례  
    • 제4절 소결 
  • 제3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1절 미국연방파산법상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2절 영국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 효력 
  • 제4장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1절 독일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2절 프랑스 도산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5장 일본 도산법상 도산 해지조항의 효력
    • 제1절 일본 도산법제 개관 
    • 제2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6장 결론 및 입법적 제안
    • 제1절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제2절 입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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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상-23-01(전자책)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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