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20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제 임대차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제정 이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로 기능해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임대료 급등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이후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법적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결과, 개정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 적용과 해석의 불명확성, 절차적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쟁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행사 요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목적의 진정성 판단, 소급적용의 합헌성, 시행 전후 효력 관계 등이 핵심 문제로 나타났다. 둘째, 차임 증감청구권 및 전월세전환율에서는 5% 상한 규정의 지역 간 불균형, 감액 기준의 불명확성,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형평성 문제, 법정 전환율의 제한적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해지·명도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해지 효력의 발생 시기, 명도 절차의 적법성, 임차권등기명령의 실효성 부족, 보증금 반환 절차의 복잡성이 문제로 드러났다. 넷째, 유지·수선 의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며, 주요 설비의 수선 책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관리비 및 부대비용의 부과 과정에서는 정보 비대칭과 내역 공개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표준계약서와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상복구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통상손모의 범위, 특약의 효력, 실거주 허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제도의 실질적 안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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