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학술연구 실무협의회 >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가 지난 7월 20일,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2022년 학술연구 공동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에서는 전승진 법무담당관과 이승은 사무관, 법무부에서는 윤지원 서기관과 오유영 서기관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서는 최병규 연구이사, 안문희 연구위원, 김나래 연구위원, 이현균 연구위원, 성덕근 연구위원, 김배정 연구위원, 권효상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안건은 △2022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반기 연구성과 보고 △2022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하반기 연구과제 주제 선정으로 논의하였다.

한국법학원은 양적·질적 성과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민사팀 연구보고서 3건, 상사팀 연구보고서 3건, 현안보고서 3건을 수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에 대하여 다음의 확산 방안을 추진한 것을 보고 하였다. ▲연구보고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및 국회도서관 납본 ▲한국법학원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상에 연구보고서 열람 가능

2022년 하반기 연구 주제 선정된 주제는 △(민사)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개정 검토 △(민사)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민사) 신체 장해에 따른 장애평가기준을 맥브라이드장애평가기준에서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KAMS)으로 대신하는 방안 △(상사) ESG경영 및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상사) 디지털자산(가상자산)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상사)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638의3)의 개정 방안 이다.

< 사진 : 학술연구운영위원회 >

학술연구실무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하반기 연구주제는 8월 12일(금)에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되어 하반기에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