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의 상반기 연구보고서는 민사팀 3편, 상사팀 3편으로 발표하였다. 상반기 연구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서는 편집이 완료되면 9월부터 한국법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민사팀 상반기 연구성과
연 구 주 제 | 연구책임자 |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 방법과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연구 | 안문희 박사 |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 및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성덕근 박사 |
집합건물법의 조문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김나래 박사 |
□ 상사팀 상반기 연구성과
연 구 주 제 | 연구책임자 |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연구 | 이현균 박사 |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김배정 박사 |
금융신기술을 활용한 명의개서 대리인 자격 요건에 관한 연구 | 권효상 박사 |
연구성과 확대를 통해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현안보고서는 3월부터 7월까지 발간된 내역이 다음과 같다. 현안보고서는 현재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안보고서 발간
·제2022-01호 NFT의 현황과 쟁점 (성덕근 박사)
·제2022-02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 (권효상 박사)
·제2022-03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 (안문희 박사)
·제2022-04호 물적분할에 관한 상법 개정 방향 (이현균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