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중법학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

<출처 : 한중법학회 >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11월 4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인하대 법전원 교수) 주최로 개최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법학회와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와 중국법제실무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신문사가 후원을 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함께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가 ‘중국법 30년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주제강연을 하였다. 1부에서는 ‘한중 비교법제’, 2부에서는 ‘중국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②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격려를 하였다. 개회식은 김용덕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어 이중기 교수(홍익대)가 송상현재단의 설립취지와 설립경과 등 송상현재단에 대해 소개가 있었다. 이날 김진 교수(경희대)가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 평화, 인권의 길”이라는 주제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정의평화인권과 국제조세·국내와 법분야를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③ 윤관 대법원장 발인식

< 대법원장 재임 당시 윤관 전 대법원장 – 출처 : 중앙일보 11월 14일자 >

이기수 원장은 11월 16일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 전 대법원장의 발인식에 참석하였다.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6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장흥지원장, 순천지원장 등 13년간 향판으로 일하다 서울민·형사지법 부장판사에 발탁됐다. 이후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86년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됐고, 8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고인은 김영삼 정부 때인 93년 12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99년 퇴임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채운 대법원장이었다. 재임 중 사법부 독립 100년(1895년 재판소구성법 제정)을 맞이했고, 95년 대법원 청사를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며 ‘서초동 시대’를 연 인물이기도 하다.

④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출처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기수 원장은 11월 25일 오후 무역센터에서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싱하이밍),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1부는 “미성년자의 사법문제”, 2부 “경범죄에 대한 사법문제”, 3부는“첨단기술을 통한 범죄예방”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4부에서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⑤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 국제 콘퍼런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월 28일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열었다. 이날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청받아 참석하였고, 오찬장에서 대회에 대한 축하 덕담을 하였다.

⑥ 한국범죄방지재단 제39회 추계학술강연회와 제11회 학술상 및 실천공로상 시상식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1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이귀남)의 제15회 공로상 시상식 및 제45회 학술 강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공로상 수상자는 고정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관찰과장과 이계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보호위원연합회 회장이다. 이어서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첨단기술의 발전과 범죄예방”, 김종현 데이터 랩스 대표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제45회 학술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⑦ “그리운 국제법학자 백충현” 시사회 및 국제법 진흥방안에 관한 세미나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11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국회의원 전주혜,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로 “그리운 국제법학자 백충현” 시사회 및 국제법 진흥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故백충현 교수님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독도에 관한 독보적 연구, 외규장각 문서 반환 활동 등 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셨다.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해 자신의 사비로 서울국제법연구원을 설립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