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운영위원회는 3월 31일(금)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2023년 운영위원회를 하였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윤 연세대 교수, 지원림 고려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안건은 △2022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하반기 연구성과 보고 △2023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과제 주제 선정으로 논의하였다.

기존에는 반기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였으나, 2023년 학술연구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금년에는 연구주제를 연간 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연간 수행 주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행 예정이다.

선정된 2023년 연구 주제는 △(민사)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검토 △(민사)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민사)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민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민사)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민사) 유전적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자녀와 친생자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사)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개정 방안 △(상사) 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상사)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상사)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상사)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규정 정비 방안 연구 △(상사)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