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수 원장 >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한국법학원은 8월 18일(금) 오후 헌법재판소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민·상사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부에서 수행하는 연구결과가 연구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에서 나아가 정규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하고, 성과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부원장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축사에서 학술연구부 연구위원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회는 상임이사인 배병일 명예교수(영남대), 최병규 교수(건국대)가 맡아서 하였고, 안문희 연구위원이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김나래 연구위원이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성덕근 연구위원이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으로는 군산대 홍윤선 교수, 서울대 이상훈 교수, 대법원 이승현 재판연구관이 참여하였다.

< 좌측부터 안문희 연구위원, 최병규 건국대 교수, 홍윤선 군산대 교수 >

< 좌측부터 김나래 연구위원, 최병규 건국대 교수, 이상훈 서울대 교수 >

< 좌측부터 성덕근 연구위원, 배병일 영남대 명예교수, 이승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날 세미나는 이러한 기획으로 개최된 첫 번째 세미나로 한국법학원 각 임원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계세미나는 민사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동계세미나는 상사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